정보통신공사업법 제66조(영업정지와 등록취소 등)

1. 부정한 방법으로 제14조제1항에 따른 공사업의 등록을 한 경우

1.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registered^r레지스터드 the^ð더 works워크스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1) by바이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2. 삭제<2014.12.30>

2. Deleted.딜리티드 <2014.12.30>

3. 삭제<2014.12.30>

3. Deleted.딜리티드 <2014.12.30>

4. 제15조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다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4.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no노우 longer롱거 meets밋츠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exceptions익셉션즈 are아 made메이드 for^f포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where웨어 the^ð더 court코트 has해즈 decided디사이디드 to투 commence커멘스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proceedings프^r로시딩즈 under언더 the^ð더 Debtor데터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and앤드 Bankruptcy뱅크^r럽시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proceedings프^r로시딩즈 are아 pending,펜딩 or오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temporarily템퍼^r레^r럴리 fails^f페일즈 to투 meet밋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standards;스탠더즈

5. 공사업자가 제1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같은 조 제7호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선임한 경우와 피상속인인 공사업자가 사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인이 해당 공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Where웨어 the^ð더 works워크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has해즈 come컴 to투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16: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7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where웨어 it잇 replaces^r리플레이시즈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officer오^f퍼서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it잇 learned런드 of어^v브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or오 where웨어 the^ð디 heir에어 transfers트^r랜스^f퍼즈 the^ð더 works워크스 business비즈니스 to투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death데^θ스 of어^v브 the^ð더 works워크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who후 was워즈 the^ð더 decedent;데시던트

6. 제2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

6.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has해즈 made메이드 a어 false^f폴스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1);

7.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빌려준 경우

7.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has해즈 allowed얼라우드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to투 contract칸트^r랙트 or오 execute엑서큣 works워크스 using유징 the^ð디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name네임 or오 trade트^r레이드 name,네임 or오 has해즈 lent렌트 the^ð더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r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booklet,부클릿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4 (1);

7의2. 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타인의 성명ㆍ상호ㆍ등록증ㆍ등록수첩을 사용하여 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한 경우

7-2.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has해즈 contracted칸트^r랙티드 or오 executed엑서큐티드 works워크스 using유징 another어너^ð더 person's퍼슨즈 name,네임 trade트^r레이드 name,네임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r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booklet,부클릿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4 (2);

8. 제27조제3항을 위반하여 공사실적, 자본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8.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has해즈 falsely^f폴슬리 submitted서브미티드 documents다큐먼츠 on안 works워크스 performance,퍼^f포먼스 capital,캐퍼틀 or오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7 (3);

9. 삭제<2018.2.21>

9. Deleted.딜리티드 <2018.2.21>

10. 삭제<2018.2.21>

10. Deleted.딜리티드 <2018.2.21>

11. 제65조에 따른 시정명령 또는 지시를 위반한 경우

11.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어 corrective커^r렉티^v브 order오더 or오 instruction인스트^r럭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5;

11의2. 제65조제2호ㆍ제4호 또는 제5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공사가 완료되어 같은 조에 따른 시정명령 또는 지시를 명할 수 없게 된 경우

11-2.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Article아터클 65,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4, or오 5, and앤드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works워크스 have해^v브 been빈 completed컴플리티드 so소우 that^ð댓 a어 corrective커^r렉티^v브 order오더 or오 instruction인스트^r럭션 under언더 that^ð댓 Article아터클 can캔 no노우 longer롱거 be비 issued;이슈드

12. 삭제<2018.2.21>

12. Deleted.딜리티드 <2018.2.21>

13. 영업정지처분을 위반하거나 최근 5년간 3회 이상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13.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or오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three^θ쓰^r리 or오 more모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within위^ð딘 the^ð더 last래스트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14.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영업정지와 등록취소를 요구한 경우

14. Where웨어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requests^r리퀘스츠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or오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or오

15. 공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15. Where웨어 the^ð더 works워크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has해즈 reported^r리포티드 closure클로우저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8) of어^v브 the^ð더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Act,액트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s해즈 cancelled캔슬드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9)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