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법 제64조(감리원의 업무정지)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Works Business Act, Article 64 (Suspension of Work of Supervisors)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감리원이 제8조제7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빌려 준 경우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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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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