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법 제63조(공사업자의 지도ㆍ감독 등)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Works Business Act, Article 63 (Guidance and Supervision of Works Business Operators)
① 시ㆍ도지사는 등록기준에 적합한지, 하도급이 적절한지, 성실하게 시공하는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사업자에게 그 업무 및 시공 상황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사업자의 경영실태를 조사하게 하거나 공사자재 또는 시설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1) Where the Mayor/Do Governor deems it necessary to determine whether registration standards are met, whether subcontracting is appropriate, and whether works are executed faithfully, the Mayor/Do Governor may require a works business operator to report on its business and execution status or order it to submit data, and may have public officials under his or her authority investigate the management status of the works business operator or inspect works materials or facilities.
②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2) A public official conducting an investigation or inspection under paragraph (1) shall carry a certificate indicating his or her authority and present it to the persons concerned.
③ 시ㆍ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정보통신공사의 발주자, 감리원, 그 밖에 정보통신공사 관계 기관에 정보통신공사의 시공 상황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3) Where the Mayor/Do Governor deems it necessary, he or she may require the orderer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works, supervisors, and other institutions related to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works to submit data on the execution status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works.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2.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