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법 제64조의2(감리원의 인정취소)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Works Business Act, Article 64-2 (Revocation of Recognition of Supervisors)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감리원의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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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제5항에 따른 감리원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been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qualified콸러^f파이드 as애즈 a어 supervisor수퍼^v바이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5)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or오

2. 「국가기술자격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해당 국가기술자격이 취소된 사람

2.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relevant^r렐러^v번트 national내셔늘 technical텍니클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has해즈 been빈 revoked^r리^v보우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1)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echnical텍니클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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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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