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9조(감리원의 인정신청 등)

①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감리원으로 인정받으려는 사람은 감리원인정신청서에 졸업증명서(학력사항의 기재를 원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및 경력확인서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해당 서류(제1호의 경우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증 사본을 포함하며, 제2호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3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사본을 포함한다)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0.11.2, 2013.3.23, 2017.7.26, 2019.8.6, 2022.7.11>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be비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a어 supervisor수퍼^v바이저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8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cognition^r레커그니션 of어^v브 a어 supervisor,수퍼^v바이저 attaching어태칭 a어 graduation그^r래주에이션 certificate서티^f피컷 (only온리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wishes위쉬즈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background백그^r라운드 to투 be비 stated)스테이티드 and앤드 a어 career커^r리어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certificate.서티^f피컷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shall섈 verify^v베^r러^f파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through^θ쓰^r루 the^ð더 joint조인트 use유스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1) of어^v브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Government거^v버먼트 Act,액트 and앤드 where웨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does더즈 not낫 consent컨센트 to투 such서치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shall섈 require^r리콰이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to투 attach어태치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documents다큐먼츠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including인클루딩 a어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echnical텍니클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certificate서티^f피컷 under언더 the^ð더 National내셔늘 Technical텍니클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Act,액트 and앤드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including인클루딩 a어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foreigner^f포^r러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ard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of어^v브 the^ð디 Immigration이머그^r레이션 Act):액트

② 감리원으로서 등급의 변경을 인정받으려는 사람은 감리원등급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18.4.17, 2022.7.11>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be비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for^f포 a어 change체인지 of어^v브 grade그^r레이드 as애즈 a어 supervisor수퍼^v바이저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change체인지 of어^v브 supervisor수퍼^v바이저 grade,그^r레이드 attaching어태칭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③ 감리원으로서 경력을 인정받으려는 사람은 감리원경력인정신청서에 경력확인서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2.7.11>

(3)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be비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for^f포 career커^r리어 as애즈 a어 supervisor수퍼^v바이저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cognition^r레커그니션 of어^v브 supervisor수퍼^v바이저 career,커^r리어 attaching어태칭 a어 career커^r리어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certificate.서티^f피컷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감리원인정신청인 또는 제2항에 따른 등급변경신청인에게 감리원자격증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2.7.11>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shall섈 issue이슈 a어 supervisor수퍼^v바이저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certificate서티^f피컷 to투 a어 supervisor수퍼^v바이저 recognition^r레커그니션 applicant애플리컨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a어 grade그^r레이드 change체인지 applicant애플리컨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⑤ 감리원이 감리원자격증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감리원자격증 기재사항 변경신청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2.7.11>

(5) A어 supervisor수퍼^v바이저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change체인지 the^ð더 particulars퍼티큘러즈 stated스테이티드 on안 the^ð더 supervisor수퍼^v바이저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certificate서티^f피컷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change체인지 of어^v브 particulars퍼티큘러즈 on안 the^ð더 supervisor수퍼^v바이저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certificate,서티^f피컷 attaching어태칭 documents다큐먼츠 capable케이퍼블 of어^v브 proving프^r루^v빙 the^ð더 change.체인지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shall섈 verify^v베^r러^f파이 an앤 abstract애브스트^r랙트 of어^v브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through^θ쓰^r루 the^ð더 joint조인트 use유스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1) of어^v브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Government거^v버먼트 Act,액트 and앤드 where웨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does더즈 not낫 consent컨센트 to투 such서치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shall섈 require^r리콰이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to투 submit서브밋 the^ð더 document.다큐멘트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감리원자격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감리원자격증 발급대장에 이를 일련번호순으로 기록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2.7.11>

(6) Upon어판 issuing이슈잉 a어 supervisor수퍼^v바이저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certificate서티^f피컷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shall섈 record^r러코드 it잇 in인 the^ð더 ledger레저 of어^v브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supervisor수퍼^v바이저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in인 order오더 of어^v브 serial시^r리얼 number.넘버

⑦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감리원이 자신의 감리능력을 발주자 및 용역업자 등에게 제시하기 위하여 그 경력확인을 요청하는 때에는 감리원경력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7) Where웨어 a어 supervisor수퍼^v바이저 requests^r리퀘스츠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of어^v브 his히즈 or오 her허 career커^r리어 in인 order오더 to투 present프^r레전트 his히즈 or오 her허 supervision수퍼^v비전 capability케이퍼빌러티 to투 orderers오더^r러즈 and앤드 service서^v비스 providers,프^r러^v바이더즈 etc.,엣세터^r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may메이 issue이슈 a어 supervisor수퍼^v바이저 career커^r리어 certificate.서티^f피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