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5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법 제7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1)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imposition임퍼지션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8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set셋 out아웃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0.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해당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때에는 법 제7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3.3.23, 2017.7.26>

(2) When웬 imposing임포우징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or오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reduce^r러두스 or오 aggravate애그^r러^v베잇 the^ð디 amount어마운트 by바이 up업 to투 one-half원-해^f프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degree디그^r리 of어^v브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violations,^v바이얼레이션즈 the^ð더 motive모우티^v브 for^f포 and앤드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etc.엣세터^r러 However,하우에^v버 when웬 aggravating,애그^r러^v베이팅 the^ð디 amount어마운트 may메이 not낫 exceed익시드 the^ð디 upper어퍼 limit리밋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8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과태료처분대장을 비치하고,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or오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keep킵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disposition디스퍼지션 ledger레저 and앤드 record^r러코드 and앤드 manage매너지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imposition임퍼지션 and앤드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