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50조의2(일시적인 등록기준 미달)

Enforcement Decree of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Works Business Act, Article 50-2 (Temporary Failure to Meet Registration Criteria)

법 제66조제1항제4호 단서에서 "법원이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4.29, 2018.7.24, 2023.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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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별표 3에 따른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자의 사망ㆍ실종 또는 퇴직으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간이 50일(「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경우에는 180일) 이내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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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별표 3에 따른 자본금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capital캐퍼틀 criterion크^r라이티^r리언 under언더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3 is이즈 not낫 met,멧 and앤드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pplies:어플라이즈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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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해당 공사업체에 대한 회생절차 종결의 결정을 하고 그 회생계획을 수행 중인 경우

(b)비 Where웨어 the^ð더 court,코트 recognizing^r레커그나이징 that^ð댓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hindrance힌드^r런스 to투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the^ð더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the^ð더 Debtor데터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and앤드 Bankruptcy뱅크^r럽시 Act,액트 has해즈 decided디사이디드 to투 close클로우스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proceedings프^r로시딩즈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works워크스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the^ð더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plan플랜 is이즈 being비잉 performed퍼^f폼드

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라 금융채권자협의회가 금융채권자협의회에 의한 공동관리절차 개시의 의결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c)시 Where웨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creditors'크^r레디터즈 council카운슬 has해즈 resolved^r리잘^v브드 to투 commence커멘스 joint조인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proceedings프^r로시딩즈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creditors'크^r레디터즈 council카운슬 under언더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Restructuring^r리스트^r럭처^r링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proceedings프^r로시딩즈 are아 in인 progress프^r라그^r레스

3. 「상법」 제542조의8제1항 단서의 적용대상 법인이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간이 50일 이내인 경우

3. Where웨어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542-8 (1) of어^v브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falls^f폴즈 below빌로우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due두 to투 a어 decrease디크^r리스 in인 capital캐퍼틀 as애즈 of어^v브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the^ð더 most모우스트 recent^r리선트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and앤드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is이즈 50 days데이즈 or오 less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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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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