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23조(공사업자의 변경신고사항)

Enforcement Decree of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Works Business Act, Article 23 (Matters Subject to Reports of Change by Works Business Operators)

① 법 제2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개정 2011.3.29, 2014.8.27>

(1)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2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영업소의 소재지

1.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ffice오^f피스

2. 대표자

2.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3. 자본금의 변동(자본금이 별표 3에 따른 등록기준 미만으로 감소되는 경우에만 해당하며, 공사업과 관련이 없는 자본금의 변동은 제외한다)

3. Change체인지 in인 capital캐퍼틀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capital캐퍼틀 decreases디크^r리시즈 below빌로우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under언더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3, and앤드 excluding익스클루딩 changes체인지즈 in인 capital캐퍼틀 unrelated언^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works워크스 business)비즈니스

4. 정보통신기술자

4.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engineers엔저니어즈

②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변경사항을 신고하려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정보통신공사업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6.6.21, 2022.7.11>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port^r리포트 changes체인지즈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2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change체인지 of어^v브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works워크스 business비즈니스 (including인클루딩 a어 report^r리포트 in인 the^ð더 form^f폼 of어^v브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attaching어태칭 documents다큐먼츠 (including인클루딩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s)다큐먼츠 under언더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arose:어^r로우즈

1. 상호 또는 명칭의 변경: 해당 서류 없음

1. Change체인지 of어^v브 trade트^r레이드 name네임 or오 name:네임 no노우 relevant^r렐러^v번트 documents다큐먼츠

2. 영업소소재지의 변경: 제1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서류

2. Change체인지 of어^v브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office:오^f피스 documents다큐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1) 5

3. 대표자의 변경: 변경되는 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의 인적사항이 적힌 서류

3. Change체인지 of어^v브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documents다큐먼츠 stating스테이팅 personal퍼시늘 details디테일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name,네임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넘버 and앤드 address애드^r레스 of어^v브 the^ð더 new누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4. 자본금의 변동: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서류

4. Change체인지 in인 capital:캐퍼틀 documents다큐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1) 2

5. 정보통신기술자의 변경: 경력수첩 사본(출력물을 포함한다)

5. Change체인지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engineers:엔저니어즈 copies카피즈 of어^v브 career커^r리어 record^r러코드 books북스 (including인클루딩 printouts)프^r린타웃츠

③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의 경우만 해당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1, 2024.10.29>

(3)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who후 received^r러시^v브드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verify^v베^r러^f파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through^θ쓰^r루 the^ð더 joint조인트 use유스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1) of어^v브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Government거^v버먼트 Act액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1 through^θ쓰^r루 3 and앤드 5).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does더즈 not낫 consent컨센트 to투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3, and앤드 4,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shall섈 be비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attach어태치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documents:다큐먼츠

1.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 이하 같다)

1. A어 business비즈니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ertificate서티^f피컷 (meaning미닝 a어 business비즈니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ertificate서티^f피컷 from^f프^r럼 which위치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넘버 has해즈 been빈 excluded;익스클루디드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registry^r레지스트^r리 (limited리머티드 to투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3.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외국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3.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foreigner^f포^r러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limited리머티드 to투 foreigners)^f포^r러너즈

4.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 또는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정보통신기술자의 경우만 해당한다)

4. Proof프^r루^f프 of어^v브 enrollment엔^r로울먼트 in인 the^ð더 National내셔늘 Pension펜션 or오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acquisition애쿼지션 and앤드 loss로스 of어^v브 health헬^θ스 insurance인슈^r런스 eligibility엘리저빌리티 (limited리머티드 to투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engineers)엔저니어즈

④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공사업자에게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제출하게 하여 변경사항을 적어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6.6.21>

(4)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who후 received^r러시^v브드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change체인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have해^v브 the^ð더 works워크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ubmit서브밋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ertificate서티^f피컷 and앤드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book,북 enter엔터 the^ð더 changes,체인지즈 and앤드 reissue^r리이슈 them.^ð뎀

⑤ 제17조는 공사업자의 변경신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6.6.21>

(5) Article아터클 17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change체인지 by바이 a어 works워크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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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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