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22조의2(공사업 상속의 신고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Works Business Act, Article 22-2 (Report of Succession to the Works Business, etc.)

① 공사업자의 상속인은 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부터 60일 이내에 공사업상속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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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1. Documents다큐먼츠 proving프^r루^v빙 status스태터스 as애즈 an앤 heir에어

2. 공사업자의 상속인이 공동상속인인 경우에는 공사업의 대표자 1명을 공동상속인 전원의 서명으로 선정하고 그 사실을 공증한 서류

2. Where웨어 the^ð디 heirs에어즈 of어^v브 the^ð더 works워크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are아 co-heirs,코우-에어즈 a어 document다큐멘트 notarizing노우터^r라이징 that^ð댓 one원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of어^v브 the^ð더 works워크스 business비즈니스 has해즈 been빈 selected설렉티드 with위^ð드 the^ð더 signatures시그너처즈 of어^v브 all올 co-heirs코우-에어즈

3. 제1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

3. Documents다큐먼츠 falling^f팔링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16 (1)

4. 피상속인의 등록증 및 등록수첩 원본

4. The^ð디 originals어^r리저늘즈 of어^v브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ertificate서티^f피컷 and앤드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book북 of어^v브 the^ð더 decedent데시던트

② 시ㆍ도지사는 상속인이 법 제15조에 따른 공사업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속인에게 상속신고의 보완 등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2) Where웨어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that^ð댓 the^ð디 heir에어 does더즈 not낫 meet밋 the^ð더 works워크스 business비즈니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the^ð디 heir에어 to투 take테이크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supplementing서플러먼팅 the^ð더 report^r리포트 of어^v브 succession.석세션

③ 공사업자의 상속인이 법 제1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3개월 이내에 그 공사업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해야 한다.

(3) Where웨어 an앤 heir에어 of어^v브 a어 works워크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disqualification디스콸러^f퍼케이션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히 or오 she쉬 shall섈 transfer트^r랜스^f퍼 the^ð더 works워크스 business비즈니스 to투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within위^ð딘 3 months.먼^θ쓰

④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제1호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4)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who후 received^r러시^v브드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verify^v베^r러^f파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through^θ쓰^r루 the^ð더 joint조인트 use유스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1) of어^v브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Government거^v버먼트 Act.액트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reporting^r리포팅 person퍼슨 does더즈 not낫 consent컨센트 to투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4 through^θ쓰^r루 6, the^ð더 person퍼슨 shall섈 be비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attach어태치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documents:다큐먼츠

1. 「출입국관리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신고인이나 법인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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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registry^r레지스트^r리

3. 건물등기부등본(소유하는 건물이거나 임차한 건물인 경우에는 건축물대장등본으로 대신할 수 있다)

3.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registry^r레지스트^r리 (may메이 be비 replaced^r리플레이스트 with위^ð드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ledger레저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n앤 owned온드 or오 leased리스트 building)빌딩

4. 상속인의 국세 및 지방세의 납세증명서

4. A어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national내셔늘 and앤드 local로우클 taxes택시즈 of어^v브 the^ð디 heir에어

5. 건축허가서(「건축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허가 대상 가설건축물인 경우로 한정한다)

5. The^ð더 building빌딩 permit퍼밋 (limited리머티드 to투 a어 temporary템퍼^r레^r리 building빌딩 subject서브젝트 to투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2)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6. 정보통신기술자의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 또는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6. Proof프^r루^f프 of어^v브 enrollment엔^r로울먼트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engineers엔저니어즈 in인 the^ð더 National내셔늘 Pension펜션 or오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acquisition애쿼지션 and앤드 loss로스 of어^v브 health헬^θ스 insurance인슈^r런스 eligibility엘리저빌리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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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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