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정당법 › 제4장 정당의 입당ㆍ탈당

정당법 제25조(탈당)

Political Parties Act, Article 25 (Leaving a Party)

① 당원이 탈당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소속 시ㆍ도당에 탈당신고를 하여야 하며, 소속 시ㆍ도당에 탈당신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중앙당에 탈당신고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8.11, 2020.6.9>

(1) A어 party파티 member멤버 who후 wishes위쉬즈 to투 leave리v브 theð더 party파티 shall섈 filef파일 a어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withdrawal위ð드드r로얼 with위ð드 theð더 Si/Do시 party파티 chapter챕터 to투 which위치 he히 or오 she쉬 belongs빌롱즈 by바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thods;메θ써즈 if이f프 he히 or오 she쉬 cannot캐낫 filef파일 it잇 with위ð드 thatð댓 Si/Do시 party파티 chapter,챕터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filef파일 it잇 with위ð드 theð더 central센트r럴 party:파티

1. 자신이 서명 또는 날인한 탈당신고서를 제출하는 방법

1. Submitting서브미팅 a어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withdrawal위ð드드r로얼 signed사인드 or오 sealed실드 by바이 theð더 member;멤버

2.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로 탈당신고서를 제출하는 방법

2. Submitting서브미팅 a어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withdrawal위ð드드r로얼 as애즈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bearing베r링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signature시그너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2) of어v브 theð더 Digital디저틀 Signature시그너처 Act;액트

3. 정당의 당헌ㆍ당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방법. 이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본인확인을 거쳐야 한다.

3. Using유징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더 party파티 constitution칸스터투션 and앤드 party파티 rulesr룰즈 of어v브 theð더 political펄리터클 party.파티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member's멤버즈 identity아이덴티티 shall섈 be비 verifiedv베r러f파이드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relevantr렐러v번트 laws로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디 Act액트 on안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nd앤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탈당의 효력은 탈당신고서가 소속 시ㆍ도당 또는 중앙당에 접수된 때에 발생한다.

(2) Withdrawal위ð드드r로얼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akes테이크스 effect이f펙트 when웬 theð더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withdrawal위ð드드r로얼 is이즈 receivedr러시v브드 by바이 theð더 Si/Do시 party파티 chapter챕터 to투 which위치 theð더 member멤버 belongs빌롱즈 or오 by바이 theð더 central센트r럴 party.파티

③탈당신고서를 접수한 당해 시ㆍ도당은 접수한 날부터 2일 이내에 당원명부의 기재를 말소하고, 탈당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3) Theð더 Si/Do시 party파티 chapter챕터 thatð댓 receivesr러시v브즈 a어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withdrawal위ð드드r로얼 shall,섈 within위ð딘 two투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pt,r리싯 delete딜릿 theð디 entry엔트r리 fromf프r럼 theð더 registerr레지스터 of어v브 party파티 members멤버즈 and앤드 issue이슈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withdrawal.위ð드드r로얼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당이 탈당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즉시 탈당증명서를 교부하고, 해당 시ㆍ도당에 통보하여 당원명부의 기재를 말소하게 하여야 한다.

(4) When웬 theð더 central센트r럴 party파티 receivesr러시v브즈 a어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withdrawal위ð드드r로얼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t잇 shall섈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issue이슈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withdrawal위ð드드r로얼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Si/Do시 party파티 chapter챕터 concerned컨선드 so소우 thatð댓 it잇 deletes딜릿츠 theð디 entry엔트r리 fromf프r럼 theð더 registerr레지스터 of어v브 party파티 members.멤버즈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7.29 · 법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정당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