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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정당법 › 제4장 정당의 입당ㆍ탈당

정당법 제24조(당원명부)

Political Parties Act, Article 24 (Register of Party Members)

①시ㆍ도당에는 당원명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1) Each이치 Si/Do시 party파티 chapter챕터 shall섈 keep킵 a어 registerr레지스터 of어v브 party파티 members.멤버즈

② 중앙당은 시ㆍ도당의 당원명부에 근거하여 당원명부를 전산조직에 의하여 통합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당의 당원명부와 중앙당이 전산조직에 의하여 관리하는 당원명부가 일치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원명부의 효력은 시ㆍ도당의 당원명부가 우선한다. <신설 2012.2.29>

(2) Theð더 central센트r럴 party파티 may메이 manage매너지 theð더 registerr레지스터 of어v브 party파티 members멤버즈 in인 an앤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manner매너 throughθ쓰r루 a어 computer컴퓨터 system,시스텀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더 registersr레저스터즈 of어v브 theð더 Si/Do시 party파티 chapters.챕터즈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if이f프 a어 Si/Do시 party파티 chapter's챕터즈 registerr레지스터 and앤드 theð더 registerr레지스터 managed매니지드 by바이 theð더 central센트r럴 party파티 throughθ쓰r루 theð더 computer컴퓨터 system시스텀 do두 not낫 match,매치 theð더 Si/Do시 party파티 chapter's챕터즈 registerr레지스터 shall섈 prevail.프r리v베일

③제1항 및 제2항의 명부는 법원이 재판상 요구하는 경우와 관계 선거관리위원회가 당원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의 열람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2.29>

(3) No노우 one원 may메이 be비 compelled컴펠드 to투 allow얼라우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theð더 registersr레저스터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except익셉트 when웬 a어 court코트 requestsr리퀘스츠 themð뎀 forf포 a어 trial트r라이얼 or오 when웬 theð디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concerned컨선드 checks첵스 matters매터즈 relatingr릴레이팅 to투 party파티 members.멤버즈

④범죄수사를 위한 당원명부의 조사에는 법관이 발부하는 영장이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조사에 관여한 관계 공무원은 당원명부에 관하여 지득한 사실을 누설하지 못한다. <개정 2012.2.29>

(4) A어 warrant워r런트 issued이슈드 by바이 a어 judge저지 is이즈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examine이그재민 a어 registerr레지스터 of어v브 party파티 members멤버즈 forf포 a어 criminal크r리머늘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involved인v발v브드 in인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shall섈 not낫 disclose디스클로우즈 any에니 factsf팩츠 theyð데이 learned런드 about어바웃 theð더 register.r레지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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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29 · 법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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