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정당법 › 제2장 정당의 성립

정당법 제13조(시ㆍ도당의 등록신청사항)

Political Parties Act, Article 13 (Matters to Be Included in Application for Registration of Si/Do Party Chapters)

①시ㆍ도당의 등록신청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a어 Si/Do시 party파티 chapter챕터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정당의 명칭

1.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political펄리터클 party;파티

2. 사무소의 소재지

2.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디 office;오f피스

3. 대표자ㆍ간부의 성명ㆍ주소

3. Theð더 names네임즈 and앤드 addresses애드r레시즈 of어v브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and앤드 executives;이그제큐티v브즈

4. 당원의 수

4.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party파티 members;멤버즈

5. 당인(黨印) 및 그 대표자 직인의 인영

5. Impressions임프r레션즈 of어v브 theð더 party파티 seal실 and앤드 theð디 official어f피실 seal실 of어v브 its잇츠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②제1항의 등록신청에는 대표자 및 간부의 취임동의서, 중앙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의 창당승인서, 법정당원수에 해당하는 수의 당원의 입당원서 사본(18세 미만인 당원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사본을 포함한다) 및 창당대회 회의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

(2)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accompanied어컴퍼니드 by바이 letters레터즈 of어v브 consent컨센트 to투 take테이크 office오f피스 fromf프r럼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and앤드 executives,이그제큐티v브즈 a어 letter레터 of어v브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formationf포메이션 fromf프r럼 theð더 central센트r럴 party파티 or오 its잇츠 party파티 formationf포메이션 preparatory프r리페r러토r리 committee,커미티 copies카피즈 of어v브 theð더 membership멤버쉽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of어v브 party파티 members멤버즈 equal이퀄 to투 theð더 statutory스태처토r리 number넘버 of어v브 party파티 members멤버즈 (including,인클루딩 forf포 members멤버즈 under언더 18 years이어즈 of어v브 age,에이지 copies카피즈 of어v브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irð데어 legal리글 representatives),r레프r러젠터티v브즈 and앤드 a어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minutes미닛츠 of어v브 theð더 party파티 formationf포메이션 convention.컨v벤션

③ 제1항제3호의 간부의 범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0.1.25>

(3)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executives이그제큐티v브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3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National내셔늘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7.29 · 법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정당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