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 제12조(중앙당의 등록신청사항)

Political Parties Act, Article 12 (Matters to Be Included in Application for Registration of Central Party)

①중앙당의 등록신청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party파티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정당의 명칭(약칭을 정한 때에는 약칭을 포함한다)

1.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political펄리터클 party파티 (including인클루딩 its잇츠 abbreviated어브^r리^v비에이티드 name,네임 if이^f프 one원 has해즈 been빈 chosen);초우즌

2. 사무소의 소재지

2.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디 office;오^f피스

3. 강령(또는 기본정책)과 당헌

3. The^ð더 platform플랫^f폼 (or오 basic베이식 policies)팔러시즈 and앤드 the^ð더 party파티 constitution;칸스터투션

4. 대표자ㆍ간부의 성명ㆍ주소

4. The^ð더 names네임즈 and앤드 addresses애드^r레시즈 of어^v브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and앤드 executives;이그제큐티^v브즈

5. 당원의 수

5.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party파티 members;멤버즈

6. 당인(黨印) 및 그 대표자 직인의 인영

6. Impressions임프^r레션즈 of어^v브 the^ð더 party파티 seal실 and앤드 the^ð디 official어^f피실 seal실 of어^v브 its잇츠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7. 시ㆍ도당의 소재지와 명칭

7. The^ð더 locations로케이션즈 and앤드 names네임즈 of어^v브 the^ð더 Si/Do시 party파티 chapters;챕터즈

8. 시ㆍ도당의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8. The^ð더 names네임즈 and앤드 addresses애드^r레시즈 of어^v브 the^ð더 representatives^r레프^r러젠터티^v브즈 of어^v브 the^ð더 Si/Do시 party파티 chapters.챕터즈

②제1항의 등록신청에는 대표자 및 간부의 취임동의서와 제10조(창당집회의 공개)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문공고에 관한 증빙자료 및 창당대회 회의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2)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accompanied어컴퍼니드 by바이 letters레터즈 of어^v브 consent컨센트 to투 take테이크 office오^f피스 from^f프^r럼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and앤드 executives,이그제큐티^v브즈 documentary다큐멘터^r리 evidence에^v버든스 of어^v브 the^ð더 newspaper누즈페이퍼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Party파티 Formation^f포메이션 Meetings미팅즈 to투 Be비 Open)오우픈 (2), and앤드 a어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minutes미닛츠 of어^v브 the^ð더 party파티 formation^f포메이션 convention.컨^v벤션

③ 제1항제4호의 간부의 범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0.1.25>

(3)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executives이그제큐티^v브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4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National내셔늘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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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29 · 법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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