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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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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 제5장 접경지역 발전을 위한 지원 등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6조(지역 주민의 고용 및 지원)

Special Act on Support for Border Areas, Article 26 (Employment and Support of Local Residents)

①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장 인근의 지역 주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

(1) A어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shall섈 give기v브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in인 hiring하이r링 to투 local로우클 residentsr레지던츠 near니어 its잇츠 workplace,워크플레이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사업시행자는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등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지를 상실하게 되는 자를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이주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2) A어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resettlementr리세털먼트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and앤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and,랜드 etc.엣세터r러 forf포 Public퍼블릭 Works워크스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persons퍼슨즈 who후 lose루즈 theirð데어 basis베이시스 of어v브 living리v빙 by바이 providing프r러v바이딩 land,랜드 etc.엣세터r러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mplementing임플러멘팅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③ 사업의 시행승인을 받은 자 및 접경지역에 입주하는 기업은 해당 접경지역 또는 그 인접 접경지역에서 생산되는 공산품,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등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and앤드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locating로우케이팅 in인 border보더 areas에r리어즈 shall섈 endeavor인데v버 to투 give기v브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in인 purchasing퍼처싱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products,프r라덕츠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s,프r라덕츠 livestock라이v브스탁 products,프r라덕츠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produced프r러두스트 in인 theð더 border보더 area에r리아 concerned컨선드 or오 adjacent어제이선트 border보더 areas.에r리어즈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접경지역에 건설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1.6>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support서포트 housing하우징 built빌트 in인 border보더 areas에r리어즈 with위ð드 theð더 Housing하우징 and앤드 Urban얼븐 Fundf펀드 under언더 theð더 Housing하우징 and앤드 Urban얼븐 Fundf펀드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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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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