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정의)
Special Act on Support for Border Areas, Article 2 (Definitions)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The terms used in this Act have the following meanings:
1. "접경지역"이란 1953년 7월 27일 체결된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따라 설치된 비무장지대 또는 해상의 북방한계선과 잇닿아 있는 시ㆍ군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민간인통제선(이하 "민간인통제선"이라 한다) 이남(以南)의 지역 중 민간인통제선과의 거리 및 지리적 여건 등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ㆍ군을 말한다. 다만, 비무장지대는 제외하되 비무장지대 내 집단취락지역은 접경지역으로 본다.
1. "Border area" means a Si/Gun adjacent to the Demilitarized Zone established under the Agreement Concerning a Military Armistice concluded on July 27, 1953, or to the Northern Limit Line at sea, and a Si/Gun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based on distance from the Civilian Control Line and geographical conditions, among areas south of the Civilian Control Line under Article 2, subparagraph 7 of the Protection of Military Bases and Installations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Civilian Control Line"). However, the Demilitarized Zone is excluded, but group settlement areas within the Demilitarized Zone are deemed border areas.
2.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이하 "발전종합계획"이라 한다)이란 제5조에 따라 수립된 종합적이며 기본적인 계획을 말한다.
2. "Comprehensive Border Area Development Plan"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Comprehensive Development Plan") means the comprehensive and basic plan formulated under Article 5.
3. "접경특화발전지구"란 접경지역 일대에서 개발ㆍ조성되는 지구로 제17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3. "Border area specialized development zone" means a zone developed and established in the border area, designated and publicly announced under Article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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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