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17조(접경특화발전지구 지정ㆍ운영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시ㆍ도지사와 협의하고 정책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접경특화발전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3.8.16>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border보더 area에^r리아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zones존즈 after애^f프터 consulting컨설팅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and앤드 undergoing언더고우잉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Policy팔러시 Advisory애드^v바이저^r리 Committee.커미티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접경특화발전지구를 지정한 때에는 그 사업시행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상 기밀에 관한 사항은 이를 제외하고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has해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어 border보더 area에^r리아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zone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its잇츠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owever,하우에^v버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secrets시크^r럿츠 may메이 be비 excluded익스클루디드 from^f프^r럼 the^ð더 public퍼블릭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접경특화발전지구는 고시된 날부터 5년, 제13조에 따른 사업시행이 승인된 날부터 3년 안에 해당 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하면 사업시행 승인의 효력을 상실한다.

(3) If이^f프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roject프^r라젝트 is이즈 not낫 commenced커멘스트 within위^ð딘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public퍼블릭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of어^v브 a어 border보더 area에^r리아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zone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d어나운스트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or오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was워즈 approved어프^r루^v브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ceases시시즈 to투 be비 effective.이^f펙티^v브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접경특화발전지구가 접경지역 이용 및 보존사업의 시행에 더 이상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정책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접경특화발전지구의 지정을 해제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3.8.16>

(4)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deems딤즈 that^ð댓 a어 border보더 area에^r리아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zone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d어나운스트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is이즈 no노우 longer롱거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mplementing임플러멘팅 border보더 area에^r리아 use유스 and앤드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projects,프^r라젝츠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Policy팔러시 Advisory애드^v바이저^r리 Committee,커미티 release^r릴리스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the^ð더 border보더 area에^r리아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zone존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it,잇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⑤ 접경특화발전지구 지정과 고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Specific스퍼시^f픽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public퍼블릭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of어^v브 border보더 area에^r리아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zones존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