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Special Act on Support for Border Areas, Article 3 (Relationship to Other Acts)
이 법은 접경지역의 이용ㆍ개발과 보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국토기본법」, 「수도권정비계획법」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This Act applies in preference to other Acts with respect to the use, development, and conservation of border areas. However, this does not apply to the Framework Act on the National Land, the Seoul Metropolitan Area Readjustment Planning Act, and the Protection of Military Bases and Installations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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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