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제92조(과태료)

1. 제14조제3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obtain어브테인 approval,어프^r루^v블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4 (3);

2.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obtain어브테인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3 (2), or오 failed^f페일드 to투 make메이크 a어 report^r리포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3. 제2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make메이크 a어 report,^r리포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5-2 (1);

4. 제58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file^f파일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change,체인지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58-2 (6);

5. 제58조의2제7항을 위반하여 변경하려는 사항을 서면으로 관리하지 아니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manage매너지 or오 disclose디스클로우즈 in인 writing^r라이팅 the^ð더 matters매터즈 to투 be비 changed,체인지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58-2 (7);

6. 제58조의2제8항을 위반하여 제58조의2제4항에 따라 자기적합확인을 한 후 적합성평가표시 및 자기적합확인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판매ㆍ대여한 자나 판매ㆍ대여할 목적으로 진열ㆍ보관 또는 운송하거나 무선국ㆍ방송통신망에 설치한 자

6. A어 person퍼슨 who,후 after애^f프터 making메이킹 a어 self-conformity셀^f프-컨^f포머티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8-2 (4), has해즈 sold소울드 or오 rented^r렌티드 equipment,이큅먼트 or오 displayed,디스플레이드 kept,켑트 or오 transported트^r랜스포티드 it잇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sale세일 or오 rental,^r렌틀 or오 installed인스톨드 it잇 in인 a어 radio^r레이디오우 station스테이션 or오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without위^ð다웃 displaying디스플레이잉 the^ð더 conformity컨^f포머티 assessment어세스먼트 mark마크 and앤드 the^ð더 self-conformity셀^f프-컨^f포머티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mark,마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58-2 (8);

7. 제58조의2제9항에 따른 잠정인증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7.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fulfill^f풀^f필 the^ð더 conditions컨디션즈 of어^v브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8-2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