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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전파법 › 제9장 벌칙

전파법 제93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제89조의2, 제89조의3 및 제90조부터 제9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전문개정 2010.7.23]

시행 2026.1.2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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