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제90조(과태료)

1.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사용승인서에 포함된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 및 주파수, 안테나공급전력, 안테나의 형식ㆍ구성 및 이득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여 운용한 경우

1.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has해즈 operated아퍼^r레이티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matters매터즈 in인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certificate서티^f피컷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2 (3)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type타이프 of어^v브 radio^r레이디오우 waves,웨이^v브즈 occupied아큐파이드 frequency^f프^r리퀀시 bandwidth밴드위드^θ스 and앤드 frequency,^f프^r리퀀시 antenna앤테나 supply서플라이 power,파워 and앤드 type,타이프 configuration,컨^f피겨^r레이션 and앤드 gain게인 of어^v브 the^ð디 antenna;앤테나

1의2. 제19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무선국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운용한 자

1-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perated아퍼^r레이티드 a어 radio^r레이디오우 station스테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2 (1) 1 and앤드 2 without위^ð다웃 reporting;^r리포팅

2. 제19조의2제1항제3호의 무선국을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준공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운용하거나 제25조제3항(제58조제3항 단서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재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운용하는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perated아퍼^r레이티드 a어 radio^r레이디오우 station스테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2 (1) 3 without위^ð다웃 making메이킹 the^ð더 report^r리포트 of어^v브 completion컴플리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4 (1), or오 without위^ð다웃 undergoing언더고우잉 re-inspection^r레이-인스펙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5 (3)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58 (3));

2의2.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무선설비를 운용한 자

2-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perated아퍼^r레이티드 radio^r레이디오우 equipment이큅먼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5 (1);

3. 제2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위반하여 무선국의 허가 또는 신고 사항을 벗어나 무선국을 운용한 경우

3.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has해즈 operated아퍼^r레이티드 a어 radio^r레이디오우 station스테이션 beyond비안드 the^ð더 permitted퍼미티드 or오 reported^r리포티드 matters매터즈 of어^v브 the^ð더 radio^r레이디오우 station스테이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the^ð더 part파트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25 (2);

3의2. 삭제<2010.7.23>

3-2. Deleted.딜리티드 <2010.7.23>

4. 제47조의2제8항을 위반하여 전자파 등급을 표시하지 아니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display디스플레이 electromagnetic일렉트^r로매그네틱 wave웨이^v브 grades그^r레이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7-2 (8);

5.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설비를 허가받지 아니하고 운용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perated아퍼^r레이티드 equipment이큅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8 (1) 1 without위^ð다웃 permission;퍼미션

5의2. 제58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자기적합확인을 하지 아니하고 자기적합확인 대상 기자재를 판매ㆍ대여할 목적으로 진열ㆍ보관 또는 운송하거나 무선국ㆍ방송통신망에 설치한 자

5-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displayed,디스플레이드 kept,켑트 or오 transported트^r랜스포티드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sale세일 or오 rental,^r렌틀 or오 installed인스톨드 in인 a어 radio^r레이디오우 station스테이션 or오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equipment이큅먼트 subject서브젝트 to투 self-conformity셀^f프-컨^f포머티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without위^ð다웃 making메이킹 a어 self-conformity셀^f프-컨^f포머티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58-2 (4);

5의3. 제58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적합등록, 자기적합확인, 자기적합확인 변경 후 관련 서류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5-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retain^r리테인 related^r릴레이티드 documents다큐먼츠 after애^f프터 a어 conformity컨^f포머티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self-conformity셀^f프-컨^f포머티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or오 change체인지 of어^v브 self-conformity셀^f프-컨^f포머티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58-2 (5);

5의4. 제58조의2제8항을 위반하여 제58조의2제2항, 제3항 및 제9항에 따른 적합성평가를 받은 후 적합성평가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판매ㆍ대여한 자나 판매ㆍ대여할 목적으로 진열ㆍ보관 또는 운송하거나 무선국ㆍ방송통신망에 설치한 자

5-4. A어 person퍼슨 who,후 after애^f프터 undergoing언더고우잉 conformity컨^f포머티 assessment어세스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8-2 (2), (3), and앤드 (9), has해즈 sold소울드 or오 rented^r렌티드 equipment,이큅먼트 or오 displayed,디스플레이드 kept,켑트 or오 transported트^r랜스포티드 it잇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sale세일 or오 rental,^r렌틀 or오 installed인스톨드 it잇 in인 a어 radio^r레이디오우 station스테이션 or오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without위^ð다웃 displaying디스플레이잉 the^ð더 conformity컨^f포머티 assessment어세스먼트 mark,마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58-2 (8);

5의5. 제58조의6제1항에 따른 검사 및 현장 출입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5-5.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fused^r러^f퓨즈드 or오 obstructed어브스트^r럭티드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and앤드 on-site안-사잇 entry엔트^r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8-6 (1);

5의6. 제58조의6제1항 및 제71조의2제2항(제47조의3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자료 또는 기자재 제출 요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5-6.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fused^r러^f퓨즈드 or오 obstructed어브스트^r럭티드 a어 request^r리퀘스트 to투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or오 equipment이큅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8-6 (1) and앤드 Article아터클 71-2 (2)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7-3 (4));

5의7. 제58조의11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5-7.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make메이크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8-11 (1) or오 has해즈 made메이드 a어 false^f폴스 report;^r리포트

5의8. 제58조의12제1항에 따른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5-8.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make메이크 the^ð더 display디스플레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8-12 (1);

5의9. 제58조의12제3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9.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n앤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8-12 (3);

5의10. 제71조의2제5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무선국을 운용한 자

5-10.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perated아퍼^r레이티드 a어 radio^r레이디오우 station스테이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n앤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1-2 (5);

6. 제72조제2항 또는 제3항(제58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운용의 제한을 위반한 자

6.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어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operation아퍼^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2 (2) or오 (3)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8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