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제86조(벌칙)

1. 제24조제4항 및 제5항(제58조제3항 본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7조의2제5항 및 제71조의2제1항 및 제2항(제47조의3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검사ㆍ측정ㆍ조사ㆍ시험 또는 현장 출입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fused^r러^f퓨즈드 or오 obstructed어브스트^r럭티드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measurement,메저먼트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test,테스트 or오 on-site안-사잇 entry엔트^r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4) and앤드 (5)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58 (3)), Article아터클 47-2 (5), and앤드 Article아터클 71-2 (1) and앤드 (2)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7-3 (4));

1의2. 삭제<2010.7.23>

1-2. Deleted.딜리티드 <2010.7.23>

2. 삭제<2010.7.23>

2. Deleted.딜리티드 <2010.7.23>

3. 제47조의2제6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n앤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7-2 (6);

4. 제52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건조물 또는 인공구조물을 건설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constructed컨스트^r럭티드 a어 building빌딩 or오 man-made맨-메이드 structure스트^r럭처 without위^ð다웃 obtaining어브테이닝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 (1);

4의2. 제58조의2제2항, 제3항 및 제9항을 위반하여 적합성평가를 받지 아니한 기자재를 판매ㆍ대여할 목적으로 운송하거나 무선국ㆍ방송통신망에 설치한 자

4-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transported트^r랜스포티드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sale세일 or오 rental,^r렌틀 or오 installed인스톨드 in인 a어 radio^r레이디오우 station스테이션 or오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equipment이큅먼트 that^ð댓 has해즈 not낫 undergone언더곤 conformity컨^f포머티 assessment,어세스먼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58-2 (2), (3), and앤드 (9);

5. 제58조의4제1항 및 제71조의2제5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n앤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8-4 (1) and앤드 Article아터클 71-2 (5);

5의2. 제58조의10제2항을 위반하여 복제 또는 개조ㆍ변조한 기자재를 판매ㆍ대여하거나 판매ㆍ대여할 목적으로 진열ㆍ보관 또는 운송하거나 무선국ㆍ방송통신망에 설치한 자

5-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sold소울드 or오 rented,^r렌티드 or오 displayed,디스플레이드 kept,켑트 or오 transported트^r랜스포티드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sale세일 or오 rental,^r렌틀 or오 installed인스톨드 in인 a어 radio^r레이디오우 station스테이션 or오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equipment이큅먼트 reproduced,^r리프^r러두스트 modified,마더^f파이드 or오 altered,올터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58-10 (2);

5의3. 제70조제5항을 위반하여 무선종사자의 기술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린 사람

5-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lent렌트 a어 radio^r레이디오우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technical텍니클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certificate서티^f피컷 to투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or오 borrowed바^r로우드 it,잇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70 (5);

5의4. 제70조제6항을 위반하여 무선종사자의 기술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것을 알선한 사람

5-4.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arranged어^r레인지드 the^ð더 lending렌딩 or오 borrowing바^r로잉 of어^v브 a어 radio^r레이디오우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technical텍니클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certificate,서티^f피컷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70 (6);

6. 제72조제2항 또는 제3항(제58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운용정지 명령을 받은 무선국ㆍ무선설비 또는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통신설비를 운용한 자

6.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perated아퍼^r레이티드 a어 radio^r레이디오우 station스테이션 or오 radio^r레이디오우 equipment,이큅먼트 or오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equipment이큅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8 (1) 2, that^ð댓 received^r러시^v브드 an앤 operation아퍼^r레이션 suspension서스펜션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2 (2) or오 (3)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8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