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6조(벌칙)
Act on the Promotion of the Traditional Liquor Industry, etc., Article 36 (Penalties)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6.6.16>
(1) A person falling under any of the following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labor for not more than three years or by a fine not exceeding 30 million won:
1. 제25조제1호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품질인증을 받은 자
1. A person who obtained quality certification by fraud or other improper means in violation of Article 25 subparagraph 1;
2. 제25조제2호를 위반하여 품질인증을 받지 아니한 술을 품질인증을 받은 술로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2. A person who labeled liquor not quality-certified as quality-certified liquor, or made a similar label, in violation of Article 25 subparagraph 2;
3. 제25조제3호를 위반한 자로서 제28조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그 시정기간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A person who violated Article 25 subparagraph 3 and failed to comply within the correction period after receiving a corrective order under Article 28 (2);
4. 제25조제4호를 위반하여 품질인증을 받은 술을 품질인증을 받지 아니한 술과 혼합하여 판매한 자
4. A person who mixed quality-certified liquor with liquor not quality-certified and sold it in violation of Article 25 subparagraph 4.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6.6.16>
(2) A person falling under any of the following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labor for not more than one year or by a fine not exceeding 10 million won:
1. 제25조제5호를 위반하여 품질인증을 받지 아니한 술을 품질인증을 받은 술로 광고한 자
1. A person who advertised liquor not quality-certified as quality-certified liquor in violation of Article 25 subparagraph 5;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5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