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5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Act on the Promotion of the Traditional Liquor Industry, etc., Article 35 (Legal Fiction as Public Officials When Applying Penalty Provisions)

제23조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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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5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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