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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제6장 벌칙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6조(벌칙)

Act on the Promotion of the Traditional Liquor Industry, etc., Article 36 (Penalties)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6.6.16>

(1)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or오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30 million밀리언 won:원

1. 제25조제1호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품질인증을 받은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obtained어브테인드 quality콸러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5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2. 제25조제2호를 위반하여 품질인증을 받지 아니한 술을 품질인증을 받은 술로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labeled레이블드 liquor리커 not낫 quality-certified콸러티-서터f파이드 as애즈 quality-certified콸러티-서터f파이드 liquor,리커 or오 made메이드 a어 similar시멀러 label,레이블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5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3. 제25조제3호를 위반한 자로서 제28조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그 시정기간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rticle아터클 25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and앤드 failedf페일드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in위ð딘 theð더 correction커r렉션 period피r리어드 after애f프터 receivingr러시v빙 a어 corrective커r렉티v브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2);

4. 제25조제4호를 위반하여 품질인증을 받은 술을 품질인증을 받지 아니한 술과 혼합하여 판매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mixed믹스트 quality-certified콸러티-서터f파이드 liquor리커 with위ð드 liquor리커 not낫 quality-certified콸러티-서터f파이드 and앤드 sold소울드 it잇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5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6.6.16>

(2)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one원 year이어 or오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10 million밀리언 won:원

1. 제25조제5호를 위반하여 품질인증을 받지 아니한 술을 품질인증을 받은 술로 광고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advertised애드v버타이즈드 liquor리커 not낫 quality-certified콸러티-서터f파이드 as애즈 quality-certified콸러티-서터f파이드 liquor리커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5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

2. 제25조제6호를 위반한 자로서 제28조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그 시정기간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rticle아터클 25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6 and앤드 failedf페일드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in위ð딘 theð더 correction커r렉션 period피r리어드 after애f프터 receivingr러시v빙 a어 corrective커r렉티v브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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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5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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