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품질인증의 취소)

Act on the Promotion of the Traditional Liquor Industry, etc., Article 29 (Revocation of Quality Certification)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품질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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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was워즈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2. 제26조에 따른 조사결과 품질인증기준에 현저하게 맞지 아니한 경우

2. Where,웨어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the^ð더 liquor리커 is이즈 found^f파운드 to투 significantly시그니^f피컨틀리 fail^f페일 to투 meet밋 the^ð더 quality콸러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standards;스탠더즈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28조에 따른 표시의 변경ㆍ사용정지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with위^ð드 an앤 order오더 to투 change체인지 labeling레이벌링 or오 suspend서스펜드 use유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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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5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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