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0조(승계)
Act on the Promotion of the Traditional Liquor Industry, etc., Article 30 (Succession)
① 품질인증을 받은 자가 그 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양수인, 품질인증을 받은 술을 계속하여 생산 또는 유통하고자 하는 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품질인증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다.
(1) Where a person who has obtained quality certification transfers the business or dies, or where a corporation is merged, the transferee, an heir who intends to continue producing or distributing the quality-certified liquor, or the corporation surviving the merger or established by the merger may succeed to the status of the person who obtained quality certification.
② 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 A person who has succeeded to the status of a person who obtained quality certification under paragraph (1) shall report the fact to the Minister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③ 제2항에 따른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3) Matters necessary for the report under paragraph (2) shall b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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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5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