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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제4장 품질관리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0조(승계)

Act on the Promotion of the Traditional Liquor Industry, etc., Article 30 (Succession)

① 품질인증을 받은 자가 그 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양수인, 품질인증을 받은 술을 계속하여 생산 또는 유통하고자 하는 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품질인증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다.

(1)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quality콸러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transfers트r랜스f퍼즈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r오 dies,다이즈 or오 where웨어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s이즈 merged,머지드 theð더 transferee,트r랜스f퍼r리 an앤 heir에어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continue컨티뉴 producing프r러두싱 or오 distributing디스트r리뷰팅 theð더 quality-certified콸러티-서터f파이드 liquor,리커 or오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urviving서v바이v빙 theð더 merger머저 or오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by바이 theð더 merger머저 may메이 succeed석시드 to투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obtained어브테인드 quality콸러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② 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succeeded석시디드 to투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a어 person퍼슨 who후 obtained어브테인드 quality콸러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ð더 factf팩트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③ 제2항에 따른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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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5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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