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표시변경 등의 명령)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6조에 따른 조사 또는 시험의뢰를 한 결과 품질인증을 받은 술이 품질인증기준 또는 표시방법에 위반되거나 그 술의 생산이나 술 산업의 영위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표시의 변경 또는 1년 이내의 사용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6.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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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5조제3호 또는 제6호를 위반한 자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반한 사항을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신설 2026.6.16>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may메이 order오더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rticle아터클 25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r오 6 to투 correct커^r렉트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within위^ð딘 a어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period.피^r리어드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6.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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