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Binance · The world's largest crypto exchangeBinance Sign up → AD OKX OKX · A leading global crypto exchangeOKX Sign up → AD
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제4장 품질관리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품질인증의 사후관리 등)

Act on the Promotion of the Traditional Liquor Industry, etc., Article 26 (Follow-up Management, etc. of Quality Certification)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품질인증을 받은 술의 품질수준 유지와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및 인증기관의 담당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maintain메인테인 theð더 quality콸러티 level레v블 of어v브 quality-certified콸러티-서터f파이드 liquor리커 and앤드 to투 protect프r러텍트 consumers,컨수머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have해v브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nd앤드 persons퍼슨즈 in인 charge차지 at앳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ies바디즈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품질인증기준의 적합성 조사

1. Investigating인v베스터게이팅 conformity컨f포머티 with위ð드 theð더 quality콸러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standards;스탠더즈

2. 품질인증을 받은 자의 생산현장에서의 관계 장부 또는 서류의 열람

2. Inspecting인스펙팅 relevantr렐러v번트 books북스 or오 documents다큐먼츠 at앳 theð더 production프r러덕션 site사잇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obtained어브테인드 quality콸러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3. 품질인증을 받은 술을 수거하여 조사를 하거나 전문시험연구기관 에의 시험의뢰

3. Collecting컬렉팅 quality-certified콸러티-서터f파이드 liquor리커 forf포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r오 requestingr리퀘스팅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testing테스팅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ion인스티투션 to투 test테스트 it.잇

② 품질인증을 받은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심사자료, 가공시설의 관리, 첨가물의 사용 및 품질인증을 받은 술의 거래에 관한 자료 등 관련 문서를 비치ㆍ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quality콸러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shall섈 keep킵 and앤드 preserve프r러저v브 relevantr렐러v번트 documents,다큐먼츠 such서치 as애즈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data,데이타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rocessing프r라세싱 facilities,f퍼실러티즈 use유스 of어v브 additives,애더티v브즈 and앤드 data데이타 on안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of어v브 quality-certified콸러티-서터f파이드 liquor,리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③ 제1항에 따라 조사ㆍ열람 또는 수거를 하는 때에는 품질인증을 받은 술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3) When웬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inspection,인스펙션 or오 collection컬렉션 is이즈 conducted컨덕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디 owner,오우너 occupant,아큐펀트 or오 manager매너저 of어v브 quality-certified콸러티-서터f파이드 liquor리커 shall섈 not,낫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refuse,r러f퓨즈 obstruct,어브스트r럭트 or오 evade이v베이드 it.잇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5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