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부정행위의 금지)
Act on the Promotion of the Traditional Liquor Industry, etc., Article 25 (Prohibition of Improper Conduct)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No one shall engage in any of the following acts: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2조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는 행위
1. Obtaining quality certification under Article 22 (1) by fraud or other improper means;
2. 품질인증을 받지 아니한 술에 품질인증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는 행위
2. Affixing a quality certification mark or a similar mark to liquor that has not obtained quality certification;
3. 품질인증을 받은 술에 인증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표시를 하는 행위
3. Labeling quality-certified liquor differently from the certified particulars;
4. 품질인증을 받은 술에 품질인증을 받지 아니한 술을 혼합하여 판매하는 행위
4. Mixing liquor that has not obtained quality certification with quality-certified liquor and selling it;
5. 품질인증을 받지 아니한 술을 품질인증을 받은 술로 광고하는 행위
5. Advertising liquor that has not obtained quality certification as quality-certified liquor;
6. 품질인증을 받은 술을 인증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하는 행위
6. Advertising quality-certified liquor differently from the certified particulars.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5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