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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제4장 품질관리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부정행위의 금지)

Act on the Promotion of the Traditional Liquor Industry, etc., Article 25 (Prohibition of Improper Conduct)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No노우 one원 shall섈 engage엔게이지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s:액츠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2조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는 행위

1. Obtaining어브테이닝 quality콸러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1)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2. 품질인증을 받지 아니한 술에 품질인증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는 행위

2. Affixing어f픽싱 a어 quality콸러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mark마크 or오 a어 similar시멀러 mark마크 to투 liquor리커 thatð댓 has해즈 not낫 obtained어브테인드 quality콸러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3. 품질인증을 받은 술에 인증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표시를 하는 행위

3. Labeling레이벌링 quality-certified콸러티-서터f파이드 liquor리커 differently디f프r런틀리 fromf프r럼 theð더 certified서터f파이드 particulars;퍼티큘러즈

4. 품질인증을 받은 술에 품질인증을 받지 아니한 술을 혼합하여 판매하는 행위

4. Mixing믹싱 liquor리커 thatð댓 has해즈 not낫 obtained어브테인드 quality콸러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with위ð드 quality-certified콸러티-서터f파이드 liquor리커 and앤드 selling셀링 it;잇

5. 품질인증을 받지 아니한 술을 품질인증을 받은 술로 광고하는 행위

5.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liquor리커 thatð댓 has해즈 not낫 obtained어브테인드 quality콸러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as애즈 quality-certified콸러티-서터f파이드 liquor;리커

6. 품질인증을 받은 술을 인증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하는 행위

6.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quality-certified콸러티-서터f파이드 liquor리커 differently디f프r런틀리 fromf프r럼 theð더 certified서터f파이드 particulars.퍼티큘러즈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5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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