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품질인증의 사후관리 등)
Act on the Promotion of the Traditional Liquor Industry, etc., Article 26 (Follow-up Management, etc. of Quality Certification)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품질인증을 받은 술의 품질수준 유지와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및 인증기관의 담당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Where the Minister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deems it necessary to maintain the quality level of quality-certified liquor and to protect consumers, the Minister may have relevant public officials and persons in charge at certification bodies carry out the following:
1. 품질인증기준의 적합성 조사
1. Investigating conformity with the quality certification standards;
2. 품질인증을 받은 자의 생산현장에서의 관계 장부 또는 서류의 열람
2. Inspecting relevant books or documents at the production site of the person who obtained quality certification;
3. 품질인증을 받은 술을 수거하여 조사를 하거나 전문시험연구기관 에의 시험의뢰
3. Collecting quality-certified liquor for investigation or requesting a specialized testing and research institution to test it.
② 품질인증을 받은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심사자료, 가공시설의 관리, 첨가물의 사용 및 품질인증을 받은 술의 거래에 관한 자료 등 관련 문서를 비치ㆍ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 A person who has obtained quality certification shall keep and preserve relevant documents, such as certification examination data, management of processing facilities, use of additives, and data on transactions of quality-certified liquor, a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③ 제1항에 따라 조사ㆍ열람 또는 수거를 하는 때에는 품질인증을 받은 술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3) When an investigation, inspection, or collection is conducted under paragraph (1), the owner, occupant, or manager of quality-certified liquor shall not, without justifiable grounds, refuse, obstruct, or evade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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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5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