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Act on the Promotion of the Traditional Liquor Industry, etc., Article 24 (Revocation of Designation of Certification Bodies, etc.)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4.5>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y바디 or오 order오더 the^ð더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its잇츠 duties두티즈 for^f포 a어 period피^r리어드 determined디터먼드 within위^ð딘 six식스 months먼^θ쓰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hall섈 be비 revoked^r리^v보우크트 in인 cases케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was워즈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2.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인증을 하지 아니한 경우

2. Where웨어 it잇 has해즈 not낫 carried캐^r리드 out아웃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for^f포 one원 year이어 or오 more모 continuously컨티뉴어슬리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3. 제23조제5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Where웨어 it잇 no노우 longer롱거 meets밋츠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5);

4. 제26조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시험 결과 인증품이 품질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된 경우로서 그 원인이 인증기관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된 경우

4. Where,웨어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r오 test테스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1),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product프^r라덕트 is이즈 found^f파운드 not낫 to투 meet밋 the^ð더 quality콸러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the^ð더 cause카즈 arose어^r로우즈 from^f프^r럼 intention인텐천 or오 gross그^r로우스 negligence네글러전스 of어^v브 the^ð더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y.바디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인증기관이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그 정지기간 중 인증을 한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y바디 that^ð댓 has해즈 carried캐^r리드 out아웃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during두^r링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uspension서스펜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n앤 order오더 to투 suspend서스펜드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its잇츠 duties두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3) Detailed디테일드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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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5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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