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9조(시장 및 상점가 실태조사)

Special Act on Fostering Traditional Markets and Shopping Districts, Article 9 (Survey of Actual Conditions of Markets and Shopping Districts)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 지원계획 및 지역추진계획의 수립 등을 위하여 매년 시장과 상점가의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9, 2017.7.26>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conduct칸덕트 a어 survey서^v베이 of어^v브 the^ð디 actual액처월 conditions컨디션즈 of어^v브 markets마컷츠 and앤드 shopping샤핑 districts디스트^r릭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survey서^v베이 of어^v브 actual액처월 conditions")컨디션즈 every에^v버^r리 year이어 for^f포 the^ð더 formulation^f포뮬레이션 of어^v브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support서포트 plan,플랜 and앤드 regional^r리저늘 promotion프^r러모우션 plan.플랜

②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The^ð더 survey서^v베이 of어^v브 actual액처월 conditions컨디션즈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시장과 상점가의 현황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markets마컷츠 and앤드 shopping샤핑 districts;디스트^r릭츠

2. 시장과 상점가의 상업기반시설 등의 실태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actual액처월 conditions컨디션즈 of어^v브 commercial커머실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etc.엣세터^r러 of어^v브 markets마컷츠 and앤드 shopping샤핑 districts;디스트^r릭츠

3. 시장과 상점가의 상인의 경영실태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actual액처월 management매너지먼트 conditions컨디션즈 of어^v브 merchants머천츠 of어^v브 markets마컷츠 and앤드 shopping샤핑 districts;디스트^r릭츠

4. 그 밖에 상권의 실태를 파악하는 데 필요한 사항

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scertaining애서테이닝 the^ð디 actual액처월 conditions컨디션즈 of어^v브 commercial커머실 areas.에^r리어즈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시장과 상점가를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법인ㆍ단체의 장 및 상인조직을 대표하는 사람에게 자료 제출이나 조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사람은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3) Where웨어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urvey서^v베이 of어^v브 actual액처월 conditions,컨디션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and앤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that^ð댓 own온 or오 manage매너지 markets마컷츠 and앤드 shopping샤핑 districts,디스트^r릭츠 and앤드 representatives^r레프^r러젠터티^v브즈 of어^v브 merchants'머천츠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to투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or오 provide프^r러^v바이드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the^ð더 survey.서^v베이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어 person퍼슨 requested^r리퀘스티드 to투 cooperate코아퍼^r레잇 shall섈 cooperate코아퍼^r레잇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special스페실 reason.^r리즌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실태조사를 하였으면 그 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4) Upon어판 conducting컨덕팅 a어 survey서^v베이 of어^v브 actual액처월 conditions,컨디션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더 results^r리절츠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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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29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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