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9조의2(시장의 인정 등)
Special Act on Fostering Traditional Markets and Shopping Districts, Article 9-2 (Recognition of Markets, etc.)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조제1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장소에서 점포를 운영하는 상인의 신청을 받아 일정 구역을 시장으로 인정할 수 있다. 시장의 구역 등 인정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The Mayor/Gun head/Gu head may recognize a certain area as a market upon application by a merchant operating a store at a place meeting the requirements of each item of Article 2 subparagraph 1. The same shall apply when changing the content of recognition, such as the area of the market.
② 제1항에 따른 신청 및 인정의 요건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Matters necessary for the requirements and procedures for application and recognition under paragraph (1)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구역변경 신청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요건과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3) Where an application under paragraph (1) falls under an application for minor change of area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matters necessary for the requirements and procedures may b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relevant Si/Gun/Gu within the scop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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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29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