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8조(지원효과 평가)
Special Act on Fostering Traditional Markets and Shopping Districts, Article 8 (Evaluation of Support Effects)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 지원계획 및 지역추진계획에 따라 지원한 사업의 효과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해당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 The Minister of SMEs and Startups and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shall evaluate the effects of projects supported under the basic plan, the support plan, and the regional promotion plan and reflect the results in the relevant plans.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사업의 효과를 평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who has evaluated the effects of support projects under paragraph (1) shall submit the results to the Minister of SMEs and Startups.
③ 평가대상의 범위, 평가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3) Matters concerning the scope of evaluation targets and evaluation procedures shall b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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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29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