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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 제2장 시장 및 상점가의 지원 › 제1절 시장 및 상점가의 활성화 촉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8조(지원효과 평가)

Special Act on Fostering Traditional Markets and Shopping Districts, Article 8 (Evaluation of Support Effects)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 지원계획 및 지역추진계획에 따라 지원한 사업의 효과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해당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evaluate이v밸류에잇 theð디 effects이f펙츠 of어v브 projects프r라젝츠 supported서포티드 under언더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theð더 support서포트 plan,플랜 and앤드 theð더 regionalr리저늘 promotion프r러모우션 plan플랜 and앤드 reflectr리f플렉트 theð더 resultsr리절츠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lans.플랜즈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사업의 효과를 평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who후 has해즈 evaluated이v밸류에이티드 theð디 effects이f펙츠 of어v브 support서포트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더 resultsr리절츠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③ 평가대상의 범위, 평가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targets타것츠 and앤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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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29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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