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7조(지역추진계획의 수립)

Special Act on Fostering Traditional Markets and Shopping Districts, Article 7 (Formulation of Regional Promotion Plans)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장과 상점가의 활성화 추진계획(이하 "지역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18.8.14>

(1) A어 Mayor/Gun메이어 head/Gu헤드 head헤드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a어 promotion프^r러모우션 plan플랜 for^f포 the^ð더 revitalization^r리^v바이털러제이션 of어^v브 markets마컷츠 and앤드 shopping샤핑 districts디스트^r릭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regional^r리저늘 promotion프^r러모우션 plan")플랜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in인 order오더 to투 smoothly스무^ð들리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1. 지역추진계획의 연차별 시행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annual애뉴얼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the^ð더 regional^r리저늘 promotion프^r러모우션 plan;플랜

2. 도시계획과 연계한 시장과 상점가의 활성화 방향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direction더^r렉션 of어^v브 revitalization^r리^v바이털러제이션 of어^v브 markets마컷츠 and앤드 shopping샤핑 districts디스트^r릭츠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urban얼븐 planning;플래닝

3. 시장과 상점가의 육성계획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plans플랜즈 for^f포 fostering^f파스터^r링 markets마컷츠 and앤드 shopping샤핑 districts;디스트^r릭츠

4. 시장과 상점가에 대한 주요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major메이저 support서포트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markets마컷츠 and앤드 shopping샤핑 districts;디스트^r릭츠

5. 시장과 상점가의 활성화에 필요한 재원 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

5.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plans플랜즈 for^f포 securing시큐^r링 financial^f퍼낸실 resources^r리소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revitalizing^r리^v바이털라이징 markets마컷츠 and앤드 shopping샤핑 districts;디스트^r릭츠

6. 시장 및 상점가의 안전시설물 관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6.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safety세이^f프티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인 markets마컷츠 and앤드 shopping샤핑 districts;디스트^r릭츠

7.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요청한 사항

7.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requested^r리퀘스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추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지역 주민과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수립된 지역추진계획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 When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the^ð더 regional^r리저늘 promotion프^r러모우션 plan,플랜 a어 Mayor/Gun메이어 head/Gu헤드 head헤드 shall섈 collect컬렉트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local로우클 residents^r레지던츠 and앤드 merchants,머천츠 and앤드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더 formulated^f포뮬레이티드 regional^r리저늘 promotion프^r러모우션 plan플랜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and앤드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③ 정부와 시ㆍ도지사는 지역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하거나 지역추진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시ㆍ군ㆍ구의 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3)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and앤드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financial^f퍼낸실 and앤드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support서포트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and앤드 implementing임플러멘팅 the^ð더 regional^r리저늘 promotion프^r러모우션 plan플랜 or오 give기^v브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support서포트 to투 market마킷 and앤드 shopping샤핑 district디스트^r릭트 revitalization^r리^v바이털러제이션 projects프^r라젝츠 of어^v브 Sis/Guns/Gus시스 promoted프^r러모우티드 under언더 the^ð더 regional^r리저늘 promotion프^r러모우션 plan.플랜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4)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formulation^f포뮬레이션 and앤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the^ð더 regional^r리저늘 promotion프^r러모우션 plan플랜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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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29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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