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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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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 제4장 보칙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70조의3(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신고센터 등)

Special Act on Fostering Traditional Markets and Shopping Districts, Article 70-3 (Report Center for Illegal Distribution of Onnuri Gift Certificates, etc.)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70조의2에 따른 포상금 지급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포상금 관련 신고의 접수 및 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may메이 have해v브 theð더 Small스몰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and앤드 Market마킷 Service서v비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Small스몰 Business비즈니스 Owners오우너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Service")서v비스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Reportr리포트 Center센터 forf포 Illegal일리글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of어v브 Onnuri아뉴어r리 Gift기f프트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to투 receiver러시v브 and앤드 handle핸들 reportsr리포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rewards,r리워즈 in인 order오더 to투 efficiently이f피션틀리 pay페이 rewardsr리워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0-2.

② 제70조의2에 따른 포상금 지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단에 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A어 Rewardr리워드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forf포 Reportsr리포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theð더 Service서v비스 to투 deliberate딜리버r럿 on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rewardsr리워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0-2:

1. 포상금 지급대상자 해당 여부

1. Whether웨ð더 a어 person퍼슨 is이즈 eligible엘러저블 to투 receiver러시v브 a어 reward;r리워드

2. 포상금 지급요건 충족 여부

2. Whether웨ð더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forf포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rewardsr리워즈 are아 met;멧

3. 포상금액

3.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reward;r리워드

4. 그 밖에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rewards.r리워즈

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3)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hold호울드 a어 meeting미팅 at앳 least리스트 once원스 a어 year.이어

④ 제1항에 따른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제2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Reportr리포트 Center센터 forf포 Illegal일리글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of어v브 Onnuri아뉴어r리 Gift기f프트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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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29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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