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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 제2장 시장 및 상점가의 지원 › 제5절 분쟁의 조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2조(조정의 효력)

Special Act on Fostering Traditional Markets and Shopping Districts, Article 62 (Effect of Mediation)

① 조정위원회는 제60조제2항에 따라 조정안을 작성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조정안을 각 분쟁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1) Upon어판 preparing프r리페r링 a어 mediation미디에이션 proposal프r러포우즐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0 (2), theð더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present프r레전트 theð더 proposal프r러포우즐 to투 each이치 party파티 to투 theð더 dispute디스퓻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② 제1항에 따라 조정안을 제시받은 분쟁당사자는 제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조정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2) A어 party파티 to투 theð더 dispute디스퓻 who후 has해즈 been빈 presented프r리젠티드 with위ð드 a어 mediation미디에이션 proposal프r러포우즐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of어v브 whether웨ð더 it잇 accepts액셉츠 within위ð딘 15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presentation.프r레전테이션

③ 분쟁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면 조정위원회는 즉시 조정서를 작성하고, 조정위원회의 위원장과 각 분쟁당사자는 조정서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6.1.6>

(3) Where웨어 theð더 parties파티즈 to투 theð더 dispute디스퓻 accept액셉트 theð더 mediation미디에이션 proposal,프r러포우즐 theð더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prepare프r리페어 a어 mediation미디에이션 document,다큐멘트 and앤드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each이치 party파티 to투 theð더 dispute디스퓻 shall섈 affix애f픽스 theirð데어 names네임즈 and앤드 seals실즈 or오 sign사인 theð더 mediation미디에이션 document.다큐멘트

④ 분쟁당사자가 제3항에 따라 조정안을 수락하고 조정서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면 분쟁당사자 간에 조정서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1.6>

(4) Where웨어 theð더 parties파티즈 to투 theð더 dispute디스퓻 accept액셉트 theð더 mediation미디에이션 proposal프r러포우즐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and앤드 affix애f픽스 theirð데어 names네임즈 and앤드 seals실즈 or오 sign사인 theð더 mediation미디에이션 document,다큐멘트 an앤 agreement어그r리먼트 with위ð드 theð더 same세임 content칸텐트 as애즈 theð더 mediation미디에이션 document다큐멘트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been빈 reachedr리치트 between비트윈 theð더 parties.파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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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29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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