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49조(입점상인 보호대책)

① 사업시행자는 시장정비사업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포함한 입점상인 보호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When웬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a어 market마킷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a어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protection프^r러텍션 measures메저즈 for^f포 entering엔터^r링 merchants,머천츠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업추진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가 사업추진계획을 제출하였을 때에 해당 시장에서 입점상인에 대하여 지나친 임대료 인상 등 영업에 불리한 환경을 만들어 사업추진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와 입점상인 간에 분쟁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사업추진계획의 승인 신청을 하기 전에 분쟁을 해결하도록 요청하거나, 제58조에 따른 시장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2)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project프^r라젝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plan플랜 submits서브밋츠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plan플랜 and앤드 a어 dispute디스퓻 is이즈 in인 progress프^r라그^r레스 between비트윈 the^ð더 person퍼슨 and앤드 entering엔터^r링 merchants머천츠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market마킷 because비코즈 of어^v브 creating크^r리에이팅 an앤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unfavorable언^f페이^v버^r러블 to투 business,비즈니스 such서치 as애즈 excessive익세시^v브 rent^r렌트 increases,인크^r리시즈 the^ð더 Mayor/Gun메이어 head/Gu헤드 head헤드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at^ð댓 the^ð더 dispute디스퓻 be비 resolved^r리잘^v브드 before비^f포 applying어플라이잉 to투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plan,플랜 or오 may메이 apply어플라이 for^f포 mediation미디에이션 to투 the^ð더 Market마킷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8.

③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입점상인 보호대책을 수립ㆍ시행하는 사업시행자를 지원하거나, 입점상인이 시장정비사업기간 동안 다른 곳에서 영업하거나 시장정비사업 완료 후 원활하게 재입점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3)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may메이 support서포트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who후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protection프^r러텍션 measures메저즈 for^f포 entering엔터^r링 merchants머천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lend렌드 funds^f펀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support서포트 entering엔터^r링 merchants머천츠 in인 operating아퍼^r레이팅 elsewhere엘스웨어 during두^r링 the^ð더 market마킷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period피^r리어드 or오 re-entering^r레이-엔터^r링 smoothly스무^ð들리 after애^f프터 completion컴플리션 of어^v브 the^ð더 market마킷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업시행인가나 관리처분계획인가를 할 때 사업시행자가 입점상인 보호대책을 이행하는지 확인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이행 실적이 낮은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시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4) When웬 granting그^r랜팅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for^f포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r오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a어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disposal디스포우즐 plan,플랜 the^ð더 Mayor/Gun메이어 head/Gu헤드 head헤드 shall섈 verify^v베^r러^f파이 whether웨^ð더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is이즈 implementing임플러멘팅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measures메저즈 for^f포 entering엔터^r링 merchants,머천츠 and앤드 shall섈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to투 make메이크 corrections커^r렉션즈 by바이 setting세팅 a어 deadline데들라인 if이^f프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is이즈 low로우 without위^ð다웃 special스페실 reason.^r리즌

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시행자가 제4항에 따른 시정요청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사업비용 지원의 중단 및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5)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may메이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suspending서스펜딩 and앤드 recovering^r러커^v버^r링 project프^r라젝트 cost카스트 support,서포트 where웨어 a어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fails^f페일즈 without위^ð다웃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어 correction커^r렉션 request^r리퀘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⑥ 사업시행자가 시장정비사업계획에 따라 복합형 상가건물을 건축할 경우 「주택법」 제54조에도 불구하고 시장정비구역에서 직접 사업을 하는 입점상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무주택자에게는 주택을 우선적으로 공급(1세대 1주택만 해당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16.1.19>

(6) Where웨어 a어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constructs컨스트^r럭츠 a어 complex-type캄플렉스-타이프 commercial커머실 building빌딩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market마킷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housing하우징 may메이 be비 supplied서플라이드 with위^ð드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limited리머티드 to투 one원 housing하우징 unit유닛 per퍼 household),하우스호울드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54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Act,액트 to투 homeless홈리스 persons퍼슨즈 who후 meet밋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mong어멍 entering엔터^r링 merchants머천츠 who후 directly더^r렉틀리 carry캐^r리 on안 business비즈니스 in인 the^ð더 market마킷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zone.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