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48조(지구단위계획구역 등에 관한 특례)
Special Act on Fostering Traditional Markets and Shopping Districts, Article 48 (Special Provisions on District Unit Plan Zones, etc.)
시ㆍ도지사가 사업추진계획의 승인을 고시할 때 제33조제1항제3호 각 목에서 규정한 사항 및 「건축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건축허가의 제한에 대하여 결정한 사항이 없으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및 「건축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건축허가의 제한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시장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시장정비구역에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어 있는 곳은 이 법에서 특례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지구단위계획을 따른다. <개정 2011.4.14>
Where, when the Mayor/Do Governor publicly notifies approval of a project promotion plan, there are no matters decided concerning matters prescribed in each item of Article 33 (1) 3 and restrictions on building permits under Article 18 (2) of the Building Act, the market improvement project may be carried out after obtaining authorization for project implementation, notwithstanding the urban or Gun management plan on designation of district unit plan zones under Article 51 of the National Land Planning and Utilization Act and the provisions on restrictions on building permits under Article 18 (2) of the Building Act: Provided, That where a district unit plan has been decided for the relevant market improvement zone, that district unit plan shall be followed for matters not prescribed as special provisions in this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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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29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