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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 제2장 시장 및 상점가의 지원 › 제4절 시장정비사업의 촉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0조(임시시장의 마련 특례)

Special Act on Fostering Traditional Markets and Shopping Districts, Article 50 (Special Provisions on Providing Temporary Markets)

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시행자가 입점상인 보호대책을 이행하기 위하여 국ㆍ공유지에 임시시장을 설치하려는 경우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으로 일시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1) Where웨어 a어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intends인텐즈 to투 install인스톨 a어 temporary템퍼r레r리 market마킷 on안 State-owned스테잇-온드 or오 publicly-owned퍼블리클리-온드 land랜드 to투 implement임플러먼트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measures메저즈 forf포 entering엔터r링 merchants,머천츠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allow얼라우 temporary템퍼r레r리 use유스 by바이 private프r라이v벗 contract,칸트r랙트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더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Act액트 or오 theð더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Commodity커마더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② 사업시행자는 시장정비사업이 끝나면 임시시장을 폐쇄하고 국ㆍ공유지는 원래대로 복구하여야 한다.

(2) Upon어판 completion컴플리션 of어v브 theð더 market마킷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close클로우스 theð더 temporary템퍼r레r리 market마킷 and앤드 restorer리스토 theð더 State-owned스테잇-온드 and앤드 publicly-owned퍼블리클리-온드 land랜드 to투 its잇츠 original어r리저늘 state.스테잇

③ 사업시행자가 개설한 임시시장에 대한 운영과 관리의 책임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3)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bear베어 responsibilityr리스판서빌러티 forf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a어 temporary템퍼r레r리 market마킷 opened오우픈드 by바이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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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29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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