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0조(임시시장의 마련 특례)
Special Act on Fostering Traditional Markets and Shopping Districts, Article 50 (Special Provisions on Providing Temporary Markets)
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시행자가 입점상인 보호대책을 이행하기 위하여 국ㆍ공유지에 임시시장을 설치하려는 경우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으로 일시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1) Where a project operator intends to install a temporary market on State-owned or publicly-owned land to implement the protection measures for entering merchants, the Government or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may allow temporary use by private contract, notwithstanding the State Property Act or the Public Property and Commodity Management Act.
② 사업시행자는 시장정비사업이 끝나면 임시시장을 폐쇄하고 국ㆍ공유지는 원래대로 복구하여야 한다.
(2) Upon completion of the market improvement project, the project operator shall close the temporary market and restore the State-owned and publicly-owned land to its original state.
③ 사업시행자가 개설한 임시시장에 대한 운영과 관리의 책임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3) The project operator shall bear responsibility for the operation and management of a temporary market opened by the project oper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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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29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