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국ㆍ공유지 사용료등 감면)

Special Act on Fostering Traditional Markets and Shopping Districts, Article 18 (Reduction of Fees for Use of State-Owned and Publicly-Owned Land)

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장등에 제2항에 따른 공동시설(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인 경우에는 제20조에 따른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시설한 것만 해당한다)을 「국유재산법」 제5조에 따른 국유재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조에 따른 공유재산,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하천법」 제2조에 따른 하천 및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유수면(이하 "국ㆍ공유지"라 한다)에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설치한 경우 그 사용료, 대부료 또는 점용료(이하 이 조에서 "사용료등"이라 한다)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감면(減免)할 수 있다. <개정 2013.5.28, 2014.1.14, 2017.11.28>

(1) Where웨어 common카먼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limited리머티드 to투 those^ð도우즈 installed인스톨드 through^θ쓰^r루 facility^f퍼실리티 modernization마더너제이션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hopping샤핑 districts디스트^r릭츠 and앤드 commercial커머실 area에^r리아 revitalization^r리^v바이털러제이션 zones)존즈 are아 installed인스톨드 in인 a어 market,마킷 etc.,엣세터^r러 with위^ð드 permission퍼미션 from^f프^r럼 the^ð더 managing매너징 authority,어^θ쏘^r러티 on안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Act,액트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Commodity커마더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roads^r로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Road^r로우드 Act,액트 rivers^r리^v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River^r리^v버 Act,액트 and앤드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tate-owned스테잇-온드 and앤드 publicly-owned퍼블리클리-온드 land"),랜드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may메이 reduce^r러두스 or오 exempt이그젬프트 the^ð더 fees^f피즈 for^f포 use,유스 lease리스 fees,^f피즈 or오 occupancy아큐펀시 fees^f피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fees^f피즈 for^f포 use,유스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사용료등: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면율

1. Fees^f피즈 for^f포 use,유스 etc.엣세터^r러 of어^v브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Reduction^r러덕션 rates^r레잇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더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Commodity커마더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2. 도로ㆍ하천 및 공유수면의 사용료등: 「도로법」, 「하천법」 및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감면율

2. Fees^f피즈 for^f포 use,유스 etc.엣세터^r러 of어^v브 roads,^r로우즈 rivers,^r리^v버즈 and앤드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Reduction^r러덕션 rates^r레잇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더 Road^r로우드 Act,액트 the^ð더 River^r리^v버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Act.액트

② 제1항에 따라 국ㆍ공유지의 사용료등의 감면대상이 되는 시설은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2) Facilities^f퍼실러티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reduction^r러덕션 or오 exemption이그젬프션 of어^v브 fees^f피즈 for^f포 use,유스 etc.엣세터^r러 of어^v브 State-owned스테잇-온드 and앤드 publicly-owned퍼블리클리-온드 land랜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re아 facilities^f퍼실러티즈 commonly카먼리 used유즈드 by바이 merchants머천츠 or오 customers커스터머즈 that^ð댓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주차장, 진입로, 통행로, 화장실 및 고객지원센터 등 고객편의를 위한 시설

1.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customer커스터머 convenience,컨^v비니언스 such서치 as애즈 parking파킹 lots,랏츠 access액세스 roads,^r로우즈 passageways,패서지웨이즈 restrooms,^r레스트^r룸즈 and앤드 customer커스터머 support서포트 centers;센터즈

2. 비 가리개, 공동창고, 물류센터, 상인교육시설 및 제65조에 따른 상인회 사무실 등 상인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2. Facilities^f퍼실러티즈 commonly카먼리 used유즈드 by바이 merchants,머천츠 such서치 as애즈 rain^r레인 shelters,셸터즈 joint조인트 warehouses,웨어하우지즈 logistics러지스틱스 centers,센터즈 merchant머천트 education에저케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offices오^f퍼시즈 of어^v브 merchants'머천츠 associations어소우시에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5;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시설

3. Other어^ð더 common카먼 facilities^f퍼실러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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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29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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