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전통사찰보존지에서의 행위 허가)

Act on the Preservation and Support of Traditional Temples, Article 9-2 (Permission for Acts on Traditional Temple Preservation Land)

① 전통사찰의 주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면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1) The^ð더 head헤드 monk멍크 of어^v브 a어 traditional트^r러디셔늘 temple템플 shall섈 obtain어브테인 permission퍼미션 from^f프^r럼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to투 perform퍼^f폼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s.액츠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when웬 changing체인징 permitted퍼미티드 matters:매터즈

1. 전통사찰보존지에서 건조물을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축 또는 철거하는 행위

1. Newly눌리 building,빌딩 extending,익스텐딩 rebuilding,^r리빌딩 reconstructing,^r리컨스트^r럭팅 relocating,^r릴로우케이팅 or오 demolishing디말리슁 a어 structure스트^r럭처 on안 traditional트^r러디셔늘 temple템플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land;랜드

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에 위치한 전통사찰이 전통문화의 계승과 창달을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증축이 필요하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한 경우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행위

2.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that^ð댓 extension익스텐션 is이즈 unavoidably어너^v보이더블리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어 traditional트^r러디셔늘 temple템플 located로우케이티드 in인 a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zone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Development디^v벨럽먼트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Zones존즈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succeeding석시딩 to투 and앤드 promoting프^r러모우팅 traditional트^r러디셔늘 culture,컬처 an앤 act액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② 전통사찰의 주지가 제1항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2.12.27>

(2)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monk멍크 of어^v브 a어 traditional트^r러디셔늘 temple템플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permission퍼미션 from^f프^r럼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히 or오 she쉬 is이즈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obtained어브테인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mission,퍼미션 etc.:엣세터^r러

1.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에서 같은 법 제2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에 대한 허가

1. Permission퍼미션 for^f포 acts액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1) 1 through^θ쓰^r루 4 of어^v브 the^ð더 Natural내처^r럴 Parks파크스 Act액트 in인 a어 natural내처^r럴 park파크 under언더 that^ð댓 Act;액트

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제27조제1항 및 제38조제1항의 행위에 대한 허가

2. Permission퍼미션 for^f포 acts액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1), Article아터클 27 (1), and앤드 Article아터클 3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Urban얼븐 Parks파크스 and앤드 Green그^r린 Areas,에^r리어즈 etc.;엣세터^r러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한 허가

3. Permission퍼미션 for^f포 acts액츠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56 (1)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4.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 및 신고

4. Permission퍼미션 for^f포 and앤드 reporting^r리포팅 of어^v브 conversion컨^v버전 of어^v브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4 and앤드 15 of어^v브 the^ð더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permission퍼미션 for^f포 and앤드 reporting^r리포팅 of어^v브 temporary템퍼^r레^r리 use유스 of어^v브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2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and앤드 permission퍼미션 for^f포 and앤드 reporting^r리포팅 of어^v브 felling^f펠링 of어^v브 standing스탠딩 trees,트^r리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1) and앤드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Creation크^r리에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Forest^f포^r리스트 Resources;^r리소시즈

5. 「건축법」 제11조제1항 또는 제14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

5. Permission퍼미션 or오 reporting^r리포팅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1) or오 Article아터클 14 (1)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6.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에 따른 행위에 대한 허가

6. Permission퍼미션 for^f포 acts액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Development디^v벨럽먼트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Zones.존즈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허가하는 경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3) Where웨어 permission퍼미션 is이즈 granted그^r랜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it잇 includes인클루즈 any에니 matter매터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consult컨설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shall섈 submit서브밋 their^ð데어 opinions어피니언즈 within위^ð딘 15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y^ð데이 receive^r러시^v브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consultation.칸설테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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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2.14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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