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의3(허가 기준 및 허가 취소)

Act on the Preservation and Support of Traditional Temples, Article 9-3 (Permission Standards and Revocation of Permission)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9조 및 제9조의2에 따른 허가신청 대상 행위가 전통사찰 보호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고 수행 환경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적합한 경우에만 허가를 하여야 한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or오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grant그^r랜트 permission퍼미션 only온리 where웨어 the^ð디 act액트 subject서브젝트 to투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9 and앤드 9-2 does더즈 not낫 impede임피드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the^ð더 traditional트^r러디셔늘 temple템플 or오 damage대머지 the^ð더 practice프^r랙티스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nd앤드 meets밋츠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전통사찰의 이용 가치를 높이는 행위일 것

1. The^ð디 act액트 enhances엔핸시즈 the^ð더 use유스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더 traditional트^r러디셔늘 temple;템플

2. 주민을 위한 편의 제공 등 공공용 목적일 것

2. The^ð디 act액트 is이즈 for^f포 a어 public퍼블릭 purpose,퍼퍼스 such서치 as애즈 providing프^r러^v바이딩 conveniences컨^v비니언시즈 for^f포 residents;^r레지던츠

3. 전통문화의 보급과 활용에 이바지할 것

3. The^ð디 act액트 contributes컨트^r리븃츠 to투 the^ð더 dissemination디세머네이션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traditional트^r러디셔늘 culture;컬처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일 것

4. The^ð디 act액트 is이즈 a어 public퍼블릭 works워크스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and앤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and,랜드 etc.엣세터^r러 for^f포 Public퍼블릭 Works워크스 Projects.프^r라젝츠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9조 및 제9조의2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or오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of어^v브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9 and앤드 9-2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1. Where웨어 permission퍼미션 was워즈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wrongful^r롱^f플 means;민즈

2. 허가내용과 다른 행위를 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performs퍼^f폼즈 an앤 act액트 different디^f퍼^r런트 from^f프^r럼 the^ð더 permitted퍼미티드 content칸텐트 or오 violates^v바이얼레잇츠 the^ð더 conditions컨디션즈 of어^v브 permission;퍼미션

3. 허가사항의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Where웨어 it잇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that^ð댓 the^ð더 permitted퍼미티드 matters매터즈 cannot캐낫 be비 performed퍼^f폼드 or오 are아 likely라이클리 to투 significantly시그니^f피컨틀리 harm함 the^ð더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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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2.14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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