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지정해제와 등록말소)

①시ㆍ도지사 또는 전통사찰의 주지는 제4조에 따라 지정ㆍ등록된 전통사찰이 화재로 소실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그 역사적 의의나 문화적 가치를 상실하였다고 인정되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전통사찰의 지정을 해제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전통사찰의 주지는 시ㆍ도지사를 거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2.17>

(1)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monk멍크 of어^v브 a어 traditional트^r러디셔늘 temple템플 may메이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to투 cancel캔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traditional트^r러디셔늘 temple템플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nd앤드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if이^f프 the^ð더 temple템플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to투 have해^v브 lost로스트 its잇츠 historical히스토^r리클 significance서그니^f피큰스 or오 cultural컬처^r럴 value^v밸류 due두 to투 destruction디스트^r럭션 by바이 fire^f파이어 or오 other어^ð더 grounds.그^r라운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헤드 monk멍크 of어^v브 the^ð더 traditional트^r러디셔늘 temple템플 shall섈 apply어플라이 through^θ쓰^r루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직권이나 제1항의 신청에 따라 전통사찰이 전통사찰로서 보존할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통사찰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may메이 cancel캔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traditional트^r러디셔늘 temple,템플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엑스 officio어^f피시오 or오 upon어판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f이^f프 the^ð더 temple템플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no노우 longer롱거 needing니딩 to투 be비 preserved프^r러저^v브드 as애즈 a어 traditional트^r러디셔늘 temple.템플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전통사찰의 지정을 해제하면 그 사실을 고시하고, 관할 시ㆍ도지사, 해당 전통사찰의 주지 및 사찰이 속한 단체 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2.17>

(3) Upon어판 canceling캔설링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traditional트^r러디셔늘 temple템플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that^ð댓 fact^f팩트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the^ð더 head헤드 monk멍크 of어^v브 the^ð더 traditional트^r러디셔늘 temple템플 concerned,컨선드 and앤드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of어^v브 the^ð디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to투 which위치 the^ð더 temple템플 belongs.빌롱즈

④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지정해제 사실을 통보받으면 해당 전통사찰의 등록을 말소(抹消)하여야 한다.

(4) Upon어판 being비잉 notified노우터^f파이드 of어^v브 the^ð더 cancellation캔설레이션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delete딜릿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traditional트^r러디셔늘 temple템플 concerned.컨선드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통사찰의 지정해제 및 등록말소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ancellation캔설레이션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deletion딜리션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traditional트^r러디셔늘 temples템플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are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