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전통사찰보존구역의 지정 및 행위 제한)
Act on the Preservation and Support of Traditional Temples, Article 6 (Designation of Traditional Temple Preservation Zones and Restrictions on Activities)
①제4조에 따라 지정ㆍ등록된 전통사찰의 주지가 전통사찰보존구역의 지정을 시ㆍ도지사에게 요청하면 시ㆍ도지사는 전통사찰보존지 중 전통사찰 및 수행 환경의 보호와 경관 보존에 필요한 지역을 전통사찰보존구역으로 지정하고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7, 2023.8.8>
(1) When the head monk of a traditional temple designated and registered under Article 4 requests the Mayor/Do Governor to designate a traditional temple preservation zone, the Mayor/Do Governor shall designate, from among the traditional temple preservation land, the area necessary for protecting the traditional temple and its practice environment and preserving its landscape as a traditional temple preservation zone and publicly notify that fact.
② 시ㆍ도지사는 전통사찰보존구역이 천재ㆍ지변,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전통사찰보존구역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하거나 보존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에는 그 구역을 변경ㆍ해제할 수 있다. <신설 2012.2.17>
(2) The Mayor/Do Governor may change or cancel a traditional temple preservation zone if it has lost its value as a traditional temple preservation zone or no longer needs to be preserved due to a natural disaster or other grounds.
③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통사찰보존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전통사찰의 보존ㆍ유지 및 발전과 수행 환경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2.17>
(3) No one shall perform any of the following acts in a traditional temple preservation zone designated under paragraph (1). However, this does not apply to act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within a scope that does not harm the preservation, maintenance, and development of the traditional temple and its practice environment:
1. 불교의 포교ㆍ수행, 전통사찰의 유지ㆍ발전 및 공익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한 건조물의 설치 및 변경행위
1. Installing or altering a structure for purposes other than Buddhist propagation and practice, the maintenance and development of the traditional temple, and the public interest;
2. 영업 행위
2. Conducting business.
④전통사찰보존구역의 지정ㆍ변경ㆍ해제 및 행위제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2.17>
(4) Matters necessary for the designation, change, and cancellation of traditional temple preservation zones and restrictions on activities ar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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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2.14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