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バイナンス · 世界最大級の暗号資産取引所バイナンス 登録 → AD OKX OKX · 世界の大手暗号資産取引所OKX 登録 → AD
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전통사찰보존구역의 지정 및 행위 제한)

Act on the Preservation and Support of Traditional Temples, Article 6 (Designation of Traditional Temple Preservation Zones and Restrictions on Activities)

①제4조에 따라 지정ㆍ등록된 전통사찰의 주지가 전통사찰보존구역의 지정을 시ㆍ도지사에게 요청하면 시ㆍ도지사는 전통사찰보존지 중 전통사찰 및 수행 환경의 보호와 경관 보존에 필요한 지역을 전통사찰보존구역으로 지정하고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7, 2023.8.8>

(1) When웬 theð더 head헤드 monk멍크 of어v브 a어 traditional트r러디셔늘 temple템플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nd앤드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requestsr리퀘스츠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to투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traditional트r러디셔늘 temple템플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zone,존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designate,데저그네잇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traditional트r러디셔늘 temple템플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land,랜드 theð디 area에r리아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otecting프r러텍팅 theð더 traditional트r러디셔늘 temple템플 and앤드 its잇츠 practice프r랙티스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nd앤드 preserving프r러저v빙 its잇츠 landscape랜드스케이프 as애즈 a어 traditional트r러디셔늘 temple템플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zone존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thatð댓 fact.f팩트

② 시ㆍ도지사는 전통사찰보존구역이 천재ㆍ지변,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전통사찰보존구역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하거나 보존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에는 그 구역을 변경ㆍ해제할 수 있다. <신설 2012.2.17>

(2)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change체인지 or오 cancel캔슬 a어 traditional트r러디셔늘 temple템플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zone존 if이f프 it잇 has해즈 lost로스트 its잇츠 valuev밸류 as애즈 a어 traditional트r러디셔늘 temple템플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zone존 or오 no노우 longer롱거 needs니즈 to투 be비 preserved프r러저v브드 due두 to투 a어 natural내처r럴 disaster디재스터 or오 other어ð더 grounds.그r라운즈

③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통사찰보존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전통사찰의 보존ㆍ유지 및 발전과 수행 환경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2.17>

(3) No노우 one원 shall섈 perform퍼f폼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s액츠 in인 a어 traditional트r러디셔늘 temple템플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zone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acts액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ithin위ð딘 a어 scope스코우프 thatð댓 does더즈 not낫 harm함 theð더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maintenance,메인터넌스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theð더 traditional트r러디셔늘 temple템플 and앤드 its잇츠 practice프r랙티스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1. 불교의 포교ㆍ수행, 전통사찰의 유지ㆍ발전 및 공익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한 건조물의 설치 및 변경행위

1. Installing인스톨링 or오 altering올터r링 a어 structure스트r럭처 forf포 purposes퍼퍼시즈 other어ð더 thanð댄 Buddhist부디스트 propagation프r라퍼게이션 and앤드 practice,프r랙티스 theð더 maintenance메인터넌스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theð더 traditional트r러디셔늘 temple,템플 and앤드 theð더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2. 영업 행위

2. Conducting컨덕팅 business.비즈니스

④전통사찰보존구역의 지정ㆍ변경ㆍ해제 및 행위제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2.17>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change,체인지 and앤드 cancellation캔설레이션 of어v브 traditional트r러디셔늘 temple템플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zones존즈 and앤드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on안 activities액티v버티즈 are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2.14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