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전통사찰 역사문화보존구역의 지정 등)

①시ㆍ도지사는 직권에 의하거나 전통사찰 주지가 요청한 경우 전통사찰을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전통사찰보존지 주변 지역을 전통사찰 역사문화보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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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전통사찰 역사문화보존구역을 지정하려면 미리 전통사찰보존위원회의 심의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야 하며, 전통사찰 역사문화보존구역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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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전통사찰 역사문화보존구역에서 도로나 철도의 건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그 사업의 실시계획 등에 관하여 관계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 등을 받기 전에 시ㆍ도지사에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전통사찰 보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업계획에 대한 전통사찰보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계획의 조정이나 보완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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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건축법」 제11조제1항의 허가권자는 전통사찰 역사문화보존구역에서의 건축을 허가하는 경우 그 건축물의 용도ㆍ규모 및 형태가 전통사찰 및 수행 환경의 보호와 경관 보존을 위하여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전통사찰보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3.21, 2012.2.17, 2023.8.8>

(4) Where웨어 the^ð더 permitting퍼미팅 authority어^θ쏘^r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1)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grants그^r랜츠 a어 building빌딩 permit퍼밋 in인 a어 traditional트^r러디셔늘 temple템플 historical히스토^r리클 and앤드 cultural컬처^r럴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zone,존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may메이 refuse^r러^f퓨즈 to투 grant그^r랜트 the^ð더 permit퍼밋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Traditional트^r러디셔늘 Temple템플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Committee커미티 if이^f프 the^ð더 use,유스 scale,스케일 and앤드 form^f폼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re아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unsuitable언수터블 for^f포 protecting프^r러텍팅 the^ð더 traditional트^r러디셔늘 temple템플 and앤드 its잇츠 practice프^r랙티스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nd앤드 preserving프^r러저^v빙 the^ð더 landscape.랜드스케이프

⑤ 시ㆍ도지사는 전통사찰 역사문화보존구역이 천재ㆍ지변,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전통사찰 역사문화보존구역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하거나 보존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에는 그 구역을 변경ㆍ해제할 수 있다. <신설 2012.2.17>

(5)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change체인지 or오 cancel캔슬 a어 traditional트^r러디셔늘 temple템플 historical히스토^r리클 and앤드 cultural컬처^r럴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zone존 if이^f프 it잇 has해즈 lost로스트 its잇츠 value^v밸류 as애즈 such서치 a어 zone존 or오 no노우 longer롱거 needs니즈 to투 be비 preserved프^r러저^v브드 due두 to투 a어 natural내처^r럴 disaster디재스터 or오 other어^ð더 grounds.그^r라운즈

⑥전통사찰 역사문화보존구역의 지정 범위, 지정 절차, 그 밖에 지정ㆍ변경 및 해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2.17>

(6)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change,체인지 and앤드 cancellation캔설레이션 of어^v브 traditional트^r러디셔늘 temple템플 historical히스토^r리클 and앤드 cultural컬처^r럴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zones존즈 are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