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그 밖의 예우)
Act on the Courtesies Due to Former Presidents, Article 6 (Other Courtesies)
① 전직대통령은 비서관 3명과 운전기사 1명을 둘 수 있고, 전직대통령이 서거한 경우 그 배우자는 비서관 1명과 운전기사 1명을 둘 수 있다.
(1) A former President may have three secretaries and one driver, and if a former President has passed away, the spouse may have one secretary and one driver.
② 제1항에 따라 전직대통령이 둘 수 있는 비서관과 운전기사는 전직대통령이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하며, 비서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하고, 운전기사는 별정직공무원으로 한다.
(2) The secretaries and driver that a former President may have under paragraph (1) shall be appointed from among persons recommended by the former President; the secretaries shall be special service public officials belonging to the Senior Civil Service, and the driver shall be a special service public official.
③ 제1항에 따라 전직대통령이 서거한 경우 그 배우자가 둘 수 있는 비서관과 운전기사는 전직대통령의 배우자가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하며, 비서관과 운전기사의 신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Where a former President has passed away under paragraph (1), the secretary and driver that the spouse may have shall be appointed from among persons recommended by the spouse of the former President, and the status of the secretary and driver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④ 전직대통령 또는 그 유족에게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4) The following courtesies may be extended to a former President or the bereaved family as prescribed by relevant statutes:
1. 필요한 기간의 경호 및 경비(警備)
1. Protection and security for the necessary period;
2. 교통ㆍ통신 및 사무실 제공 등의 지원
2. Support such as transportation, communication, and provision of an office;
3. 본인 및 그 가족에 대한 치료
3. Medical treatment for the person and the person's family;
4. 그 밖에 전직대통령으로서 필요한 예우
4. Other courtesies necessary for a former Presi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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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7.9.2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