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하도급 관리의 전자적 처리)

① 수요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전자적으로 처리하려는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수요기관의 장이 전자적으로 하도급 관리를 위하여 구축ㆍ운영하거나 이용하는 시스템(이하 "전자조달시스템등"이라 한다)을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6>

(1)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demanding디맨딩 agency에이전시 or오 a어 contract칸트^r랙트 officer오^f퍼서 intends인텐즈 to투 process프^r라세스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subcontracting서브컨트^r랙팅 electronically일렉트^r라니컬리 when웬 concluding컨클루딩 a어 contract칸트^r랙트 with위^ð드 a어 contracting칸트^r랙팅 party,파티 the^ð더 head헤드 or오 officer오^f퍼서 shall섈 use유스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procurement프^r로큐어먼트 system시스텀 or오 a어 system시스텀 built,빌트 operated,아퍼^r레이티드 or오 used유즈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demanding디맨딩 agency에이전시 for^f포 electronic일렉트^r라닉 subcontract서브칸트^r랙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procurement프^r로큐어먼트 system,시스텀 etc.").엣세터^r러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요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와 체결하는 계약 중 계약 규모 및 기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의 하도급 대금ㆍ임금 등 계약대금의 청구ㆍ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26>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demanding디맨딩 agency에이전시 or오 a어 contract칸트^r랙트 officer오^f퍼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hall섈 process,프^r라세스 through^θ쓰^r루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procurement프^r로큐어먼트 system,시스텀 etc.,엣세터^r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claim클레임 and앤드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contract칸트^r랙트 amounts,어마운츠 such서치 as애즈 subcontract서브칸트^r랙트 payments페이먼츠 and앤드 wages,웨이지즈 for^f포 contracts칸트^r랙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contract칸트^r랙트 scale스케일 and앤드 period,피^r리어드 among어멍 contracts칸트^r랙츠 concluded컨클루디드 with위^ð드 contracting칸트^r랙팅 parties.파티즈

③ 제1항에 따른 하도급 관리 및 제2항에 따른 계약대금의 전자적 처리에 관한 내용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11.26>

(3)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contents칸텐츠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subcontract서브칸트^r랙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electronic일렉트^r라닉 processing프^r라세싱 of어^v브 contract칸트^r랙트 amounts어마운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