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벌칙)

Act on the Use and Promotion of Electronic Procurement, Article 27 (Penalty Provisions)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10 years이어즈 or오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100 million밀리언 won:원

1.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거짓 정보나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는 등의 방법으로 전자조달업무를 방해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9 (1), obstructed어브스트^r럭티드 electronic일렉트^r라닉 procurement프^r로큐어먼트 work워크 by바이 means민즈 such서치 as애즈 entering엔터^r링 false^f폴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r오 improper임프^r라퍼 commands커맨즈 into인투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procurement프^r로큐어먼트 system;시스텀

2.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보관된 전자문서, 그 밖의 관련 정보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된 정보를 행사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9 (2), forged^f포지드 or오 altered올터드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s다큐먼츠 or오 other어^ð더 related^r릴레이티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tored스토드 in인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procurement프^r로큐어먼트 system,시스텀 or오 used유즈드 forged^f포지드 or오 altered올터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2) Attempted어템프티드 crimes크^r라임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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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조달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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