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8조(벌칙)

Act on the Use and Promotion of Electronic Procurement, Article 28 (Penalty Provision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or오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50 million밀리언 won:원

1.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계약상대자의 영업상 비밀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o투 others어^ð더즈 or오 divulged디^v벌지드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secrets시크^r럿츠 of어^v브 a어 contracting칸트^r랙팅 party파티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8 (2);

2.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전자문서, 그 밖의 관련 정보의 내용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이를 자신이 이용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용하게 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divulged디^v벌지드 the^ð더 contents칸텐츠 of어^v브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s다큐먼츠 or오 other어^ð더 related^r릴레이티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learned런드 in인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duties,두티즈 or오 used유즈드 them^ð뎀 for^f포 purposes퍼퍼시즈 other어^ð더 than^ð댄 work워크 purposes퍼퍼시즈 himself힘셀^f프 or오 herself허셀^f프 or오 had해드 a어 third^θ써드 party파티 use유스 them,^ð뎀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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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조달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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